Earticle

현재 위치 Home

안보기술 거버넌스의 국가간 비교분석 : 공식문헌 기반 기술범주 정규화
Comparing Security-Technology Governance: Evidence-Based Technology Categorization and Implications for Korea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시큐리티 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86호 (2026.03)바로가기
  • 페이지
    pp.97-126
  • 저자
    김대희, 이환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2587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0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As national security threats expand beyond military and diplomatic arenas into a converged space of digital risks, supply chains, and physical security, there is an urgent need for governance of security technology, not only “what to protect” (technology security) but also “what to protect security with.” This study conceptualizes security technology as a policy object, derives technology families from official documents, and applies the Governance Analytical Framework (GAF) to compare the governance structures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the European Union, Israel, and Korea. The findings show that some jurisdictions -most notably the UK- treat security technologies as mission-critical capabilities and maintain clear legal and normative nodal points to authorize and oversee intrusive capabilities. By contrast, beyond the cyber domain, Korea’s control-tower functions and lifecycle management remain fragmented, limiting the institutional accumulation of authorized capability. To resolve this gap, this study redefines the policy task not as a “lack of capability” but as an “ambiguity in the governance chain”. Accordingly, it proposes design principles for life-cycle management, including mission-based alignment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approval and oversight systems. This discussion provides a theoretical analysis perspective for simultaneously ensuring the technical utility and democratic controllability of security technology. Furthermore, it offers significant policy implications by expanding the existing policy discourse, which has been biased toward technology security, into the realm of security technology.
한국어
국가안보의 위협이 군사⋅외교 영역을 넘어 디지털⋅공급망⋅물리보안이 융합된 복합 영역으로 확장됨에 따라, ‘무엇을 보호할 것인가’의 기술안보를 넘어 ‘무엇으로 안보를 지 킬 것인가’인 안보기술에 대한 거버넌스 정립이 시급해졌다. 본 연구는 안보기술(Security Technology)을 정책 분석의 대상으로 개념화하고, 공식 문헌 기반의 기술군을 도출하고 거 버넌스 분석틀(GAF)을 적용하여 미국⋅영국⋅EU⋅이스라엘과 한국의 운영 구조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비교대상 국가들은 안보기술을 단순한 산업 육성이 아닌 국가안보 임무와 결합해 관리하는 경향이 관찰되었으며, 특히 영국은 침해적 역량과 관련한 권한 행사를 법⋅코드로 규정하여 승인 요건과 감독 장치를 수렴시키는 결절점을 제도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한국은 사이버 보안 분야를 제외하면 안보기술 전반을 포괄하는 컨트롤타워와 전주기 관리체계가 공식 문헌상 단일한 사슬로 수렴⋅가시화되지 않아, 수 행가능성(authorized capability)의 제도적 축적이 제한되는 한계가 드러났다. 본 연구는 이 러한 공백 해결을 위해 정책 과제를 ‘역량의 부재’가 아닌 ‘거버넌스 사슬의 불명확성’으로 재정의하고, 임무 기반 정렬 및 승인⋅감독 체계의 제도화 등 전주기 관리 설계 원칙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안보기술의 기술적 효용성과 민주적 통제 가능성을 동시에 확 보하는 이론적 분석 관점을 제공하며, 특히 기술안보에 편중된 기존 정책 담론을 안보기술 로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설계 및 방법론
Ⅳ. 분석 결과
Ⅴ. 안보기술 거버넌스 구축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김대희 [ Daihee Kim | 단국대학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박사과정 ] 제1저자
  • 이환수 [ Hwansoo Lee | 단국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Korean Security Management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6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경호경비학 및 이에 관련된 학술의 조사·연구·발표 및 발전과 보급을 기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

간행물

  • 간행물명
    시큐리티 연구 [KOREAN SECURITY JOURNAL]
  • 간기
    계간
  • pISSN
    2671-4299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시큐리티 연구 제86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