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Rallies and demonstrations around a former president's private residence present significant co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challenges, involving conflicts between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embly, the former president’s privacy and residential tranquility, and the public order and safety of nearby residents. These tensions also raise questions about the state’s security responsibilities and the limits of public power. This study reviews relevant legal frameworks, including the Act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the President, and th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Former Presidents, together with recent precedents and administrative practices. It also analyzes protest cases around a former president’s residence and examines comparative legal practice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 findings reveal limitations in the current system regarding assembly venue restrictions, noise regulation, and the scope and clarity of security-related laws.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s institutional improvements, including risk-based assessment criteria, clearer command structures, and more effective post-remedy mechanisms for infringements of fundamental rights.

한국어

전직 대통령의 사저(私邸) 주변에서 발생하는 집회⋅시위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라는 헌법상 기본권과, 전직 대통령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주거의 평온, 나아가 인근 지역 주민의 공공질서와 안전이라는 법익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대표적인 헌법⋅행정법적 쟁점 이다. 이러한 갈등은 단순한 권리 대립을 넘어, 국가의 경호 책임과 공권력 행사 한계라는 문제를 동시에 제기한다. 본 연구는 먼저 관련 법령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최근 판례의 태도, 경찰 및 행정기관의 실무 운영 방식, 그리고 언론 보도에 나타난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였다. 이어 전직 대통령 사저 주변에서 실제로 발생한 집회⋅시위 사례를 분석하여, 경찰과 행정 당국의 초기 대응 방식과 그 구조적 한계, 특히 소극적 대응이 초래한 문제점을 살펴보 았다. 또한 미국과 일본의 비교법적 제도와 대응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 제도와의 차이 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현행 제도는 집회 장소 제한과 소음 규율의 실효성, 경호 관련 법률의 적용 범위와 명확성, 그리고 공권력 행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 장치 측면에 서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구체적 위험도에 기반한 사전적 판단 기준의 정립, 명확하고 투명한 지휘⋅명령 체계의 구축, 그리고 기본권 침해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 적인 사후 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시위 관련 법, 제도 및 사례 분석
Ⅲ. 국가 대응의 법적 한계와 권리 충돌 문제
Ⅳ. 비교법적 검토 및 실증 자료 기반 고찰
Ⅴ. 개선방안 제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마승범 [ Ma, Seung-Bum | 대통령경호처, 경호학석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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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시큐리티 연구 [KOREAN SECURITY JOURNAL]

• 간기

  계간

• pISSN

  2671-4299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