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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starts from the concern that, although intelligent CCTV equipped with AI functions such as object recognition and real-time tracking increases utility, the Korean legal framework remains focused on installation and operation. Drawing on the Framework Act on Intelligent Informatization, the paper redefines such systems as “intelligent video information processing devices” and identifies key unresolved issues including integrated video–location processing, biometric identification, and behavioral analysis. It then reviews domestic law, notabl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compares regulatory approaches in the EU, the US, and Germany to derive the need for function-based risk classification and ex ante control. On this basis, the study proposes a three-level (non-sensitive, semi-sensitive, sensitive) functional risk scheme and a corresponding pre-certification structure, offering a preliminary normative framework for shifting toward function- and risk-based regulation of video information processing devices.

한국어

지능형 CCTV가 객체 식별, 실시간 추적 등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하며 효용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침해 위험 역시 증대시키고 있음에도 국내 규율 체계가 여전히 설 치･운영 중심의 통제에 머물러 있다는 현실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지능정보화 기본 법」을 참조하여 기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하위 범주로서 ‘지능정보형 영상정보처리기 기’를 재정의하고, 영상과 위치정보의 통합 처리, 생체 인식, 행동 분석 등 현행 법제에서 충분히 적용되지 않은 쟁점들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국내 법･제도 현황을 검토하고, 유럽연합, 미국, 독일의 사례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능 기반 위험도 분류와 사전적 통제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지능정보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기능을 비민감･준민감･민감 3단계로 구분하고 기능별로 보호 조치와 평가 강도를 차등화 하는 기능 위험도 기반 사전 인증 구조를 제안하였다. 특히 생체 인식, 행동 판단, 실시간 위치 추적과 같은 민감 기능에 대해서는 설명 가능성, 인간 개입, 외부 전문가 평가, 주기적 갱신 및 다층 공개 구조를 핵심 요소로 설계하고, 이행 방안까지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국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제도적 현황 분석
Ⅲ. 주요국 지능정보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법제 분석
Ⅳ. 민감 기능 중심의 지능정보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사전 인증제도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지서윤 [ Seo-Youn, Ji |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학부생 ] 제1저자
• 홍준호 [ Jun-Ho, Hong |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안공학과 조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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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시큐리티 연구 [KOREAN SECURITY JOURNAL]

• 간기

  계간

• pISSN

  2671-4299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