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article examines the anti-doping legal frameworks of six different major jurisdictions. It found that the frameworks are likely to be categorized in three models. First,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with their codes, firmly introduced criminal-intervention model such as prosecuting suppliers and extra-territorial enforcements. Second, France and China emphasized the administrative model highlighting cooperation between sanctions and administrative operators. Lastly, UK and Japan ensured the self-autonomy model, maintaining an independent appeal body and sports arbitration systems. In order to set up the effective anti-doping framework for South Korea, the author argues that (1) establishing legal basis for independent appeal panel; (2) a clarification of processing the athlete's personal data related to anti-doping; (3) a strictly designed criminal intervention against suppliers; and (4) setting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 for public trust and confidence should be considered.

한국어

반도핑(Anti-Doping)은 스포츠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선수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한다.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규정을 기반으로 하는 반도핑 집행체계는 스포츠 규율과 형사법 또는 행정법적 집행 등 각 국가의 고유한 법제와 결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반도핑 법제와 집행 프레임워크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 반도핑 정책 설계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각국의 법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미국과 독일은 개별 법률을 근거로 공급자 처벌, 제한적 수준의 자기 도핑 처벌, 역외집행 등을 특징으로 형사법적 측면에서 개입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둘째, 프랑스와 중국은 자국의 법률과 규범을 기반으로 행정적 제재와 관계기관 간 협력적 집행을 강조하는 행정법적 통제 중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셋째, 영국과 일본은 독립성을 갖춘 심리기구 및 중재(仲裁)를 활용하는 자치적 성격의 스포츠 규율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반도핑 규율은 스포츠의 공정성 확보와 선수가 보유한 절차적 권리 및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이에 향후 한국이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반도핑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과제가 필요하다. 첫째, 항소 절차의 법적 근거 마련, 둘째, 도핑 방지 관련 개인정보 처리 근거의 명확화, 셋째, 공급자 중심의 형사법적 접근의 필요성, 넷째, 단순 양성 반응과 최조 제재 처분 의 확정 간 구분을 반영한 반도핑 집행 통계시스템의 구축을 제언한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은 반도핑 정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Ⅲ. 글로벌 반도핑 기준으로써 WADA코드의 한계
1. 국제적 규범으로써 WADA 코드의 표준화
2. 법적 측면에서 바라본 WADA 코드의 한계
Ⅳ. 주요 국가 반도핑 법제 분석
1. 주요국 반도핑 법제
2. 한국의 반도핑 법제 및 한계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김민우 [ Kim, Min Woo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연구원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한국스포츠학회지 [The Korea Journal of Sport]

• 간기

  계간

• pISSN

  1738-3250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692 DDC 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