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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Inertia and Institutional Decoupling in Korea’s Wildfire Policy
산불 정책의 반복적 관성과 제도적 디커플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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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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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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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2권 제1호 (2026.0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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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4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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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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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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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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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study conducts a descriptive cross-comparison of Korea’s 2016–2025 National Comprehensive Wildfire Prevention Plans, local government wildfire ordinances, the spatiotemporal distribution of special disaster zone declarations, and spring climate outlooks amid the normalization of large, simultaneous wildfires. Drawing on the social construction of disaster and institutional decoupling, we assess alignment between formal structures and practices. The Plans reiterate a common sequence from prevention to monitoring/forecasting, preparedness, initial attack, and public communication, while ordinances diffuse rapidly but are seldom amended, indicating limited renewal. Misalignment between declaration timing and ordinance enactment or revision reveals lags in the cycle from event to learning to redesign, suggesting decoupling where formal conformity outpaces adaptive implementation. Policy implications include institutionalizing change-tracking and post-event review triggers, routinizing risk-based resource allocation, and redesigning outcome-oriented performance metrics to support place-based, learning-oriented governance.
- 한국어
- 본 연구는 대형산불의 상시화·동시다발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2016–2025년 중앙정부의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 지방정부 산불 조례(제·개정),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시공간 분포, 봄철 기후전망을 비교·교차 분석하였다. 이론적으로 재난의 사회적 구성과 제도적 디커플링 관점을 적용해, 형식과 실행의 간극 여부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은 예방, 감시/예측, 대비, 초동진화, 홍보라는 유사 구조와 수사가 반복되었으며, 지방정부의 관련 조례는 빠르게 확산되었다. 다만 조례의 개정 빈도가 낮다는 점에서 산불의 기후적 특성과 기술 발전에 대한 적시성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선포 경험과 조례 보유·개정의 시점이 일치되지 않는 특성도 관찰되었다. 이는 외부 정당성에 맞춘 형식적 동형화가 실행의 학습·적응을 선행하는 디커플링의 결과로 해석된다. 정책적으로는 변화추적의 의무화, 위험 기반 자원배분, 성과지표의 결과 중심 재설계, 선포–제도 자동 재검토 등 지역 맥락화·학습형 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재난의 사회적 구성
2. 산불 대응의 제도적 디커플링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1. 산불 발생 현황
2. 정부 정책 대응 분석1: 산불의 사회적 구성
Ⅴ. 결론 및 함의
Acknowledgement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산불정책 디커플링 조례 재난의 사회적 구성 wildfire policy; institutional decoupling; local government ordinance; social construction of disaster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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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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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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