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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ecisions for Indirect Compulsion by the Gyeonggi Province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인용 결정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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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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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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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2권 제1호 (2026.0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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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1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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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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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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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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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study examines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indirect compulsory enforcement system, a mechanism for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ve appeal rulings, and proposes institutional improvements. The analysis revealed that 75% of granted decisions were concentrated on a specific redevelopment association non-compliance with the duty to apply for an adjudication on compensation, confirming the system significant role in correcting repeated failures by quasi-administrative bodies. The Commission was also found to apply differentiated compliance periods and compensation amounts depending on the case. While the system is effective, several limitations were identified: ambiguity in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compensation, the absence of aggravated penalties for habitually non-compliant entities, and the Commission’s passive post-decision management. To address these issues, the study proposes establishing specific criteria for compensation, introducing a system of aggravated penalties, and strengthening the Commission’s active post-decision monitoring of compliance.
- 한국어
- 본 연구는 행정심판 재결의 실효성 확보 수단인 간접강제 제도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2024년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인용한 8건의 간접강제 결정을 심층 분석하였다. 2017년 도입된 간접강제 제도는 재결 불이행 시 배상금을 부과하여 피청구인의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분석 결과, 인용 결정의 75%가 특정 재개발조합의 ‘보상금 재결신청 불이행’ 사건에 집중되어, 제도가 준(準)행정주체의 반복적인 의무 해태를 시정하는 데 중요하게 기능함을 확인했다. 또한 위원회는 사건 유형에 따라 이행 기간과 배상금액을 차등 적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배상금액 산정 기준의 불명확성, 상습적 불이행에 대한 제재 미비, 위원회의 소극적 사후 관리 등의 한계를 보였다. 이에 개선 방안으로 배상금 산정 기준 구체화, 상습 불이행 기관에 대한 가중 배상 도입, 위원회의 적극적인 사후 관리 강화를 제시하였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행정심판상 간접강제 제도의 이론적 고찰
1. 간접강제 제도의 의의 및 기능
2. 간접강제의 요건 및 절차
3. 간접강제 결정의 효
Ⅲ.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간접강제 인용 결정분석
1. 분석 대상 결정의 개요
2. 주요 사건 유형별 분석
Ⅳ. 분석 결과 및 제도적 개선 방안
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인용 결정의 특징
2. 현행 간접강제 제도의 실효성 및 한계
Ⅴ. 결론 및 제언
1. 연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행정심판법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간접강제 결정 administrative appeals act Gyeonggi Province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administrative appeals indirect compulsion decisio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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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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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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