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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uses of North Korea’s Hard-line Policy towards South Korea and Its Durability
북한 강경 대남정책의 원인과 그 지속성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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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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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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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1권 제12호 (2025.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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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3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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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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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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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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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study analyzes the causes of the unprecedented change of North Korean policy towards the South and the durability of the changed policy. It postulates that there are three main causes: international, inter-Korean and domestic. It seems that the U.S. hard-line policy towards the North, the reinforcement of South Korea-U.S.-Japan security cooperation and strengthening North Korea-Russia cooperation functioned as the international factors of the policy change. The strategy of ‘peace through strength’ of the Yoon Suk-yeol government and the North’s strategy of ‘rally around the flag’, economy all-in, Kim Jong-un’s standing alone are seemed to have played their parts in bringing about the ‘hostile two-state theory’ of North Korea. The changed North Korean policy towards the South is not likely to change easily, but is not immortal either. It can be affected by the international, inter-Korean and domestic factors which may change. In that respect, the Seoul government needs to make efforts to avoid the military conflict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restore North-South talks, arbitrate between Pyongyang and Washington, and induce the North to international society.
- 한국어
- 이 논문은 최근 북한 대남정책의 파격적 전환에 대해 그 원인을 깊이 분석하고, 전환된 정책의 지속성을 검토한다. 정책전환의 원인은 국제적 요인, 남한 요인, 대내적 요인 등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와 북러협력 확대, 북중러 동맹의 복원 움직임이 국제적 요인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 전략, 북한의 체제결속 욕구, 경제올인 전략, 김정은 홀로서기 등도 ‘적대적 두 국가론’의 원인이 된 것으로 사료된다. 전환된 북한 대남정책의 지속성과 관련해서는 쉽게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영구불변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 요인, 남한 요인, 대내적 요인 모두 변동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실제 변화의 가능성도 조금씩 보인다. 그런 점에서 한국정부는 우선 무력충돌을 피하면서 차분하게 북한과의 대화, 북미대화 중재, 북한의 국제사회로의 유인 등을 지속 추진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Abstract
I. 머리말
II. 북한 강경 대남정책
1. 적대적 두 국가론
2. 공세적 국방전략
III. 대남 강경정책의 원인
1. 대외적 요인
2. 남한요인
3. 대내적 요인
IV. 변화된 대남정책의 지속성
1. 대외적 여건 변화
2. 대내적 상황 변화
V. 맺음말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북한의 대남정책 적대적 두 국가론 강경정책의 원인 대남정책의 지속성 한국의 대북정책 North Korean policy towards the South hostile two-state theory causes of policy change durability of North Korean policy South Korean policy towards the North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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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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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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