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erminants of Acceptance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 A Comparative Study of General Acceptance and Local Acceptance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수용성 결정요인 : 일반수용성과 지역수용성의 비교연구
This study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public acceptance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HLW) disposal facilities by distinguishing between general acceptance and local acceptance. Using national survey data (N=1,072), the analysis incorporates the risk perception paradigm,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optimism, ecological environmental awareness, and trust in government as explanatory factors. Results show that perceived risk decreases both types of acceptance, with stronger negative effects on local acceptance. Perceived benefits and knowledge increase acceptance at both levels, while trust in government influences only general acceptance. Negative experiences, unexpectedly, raise local acceptance by highlighting the necessity of safe waste management. Scientific optimism positively affects local but not general acceptance, and ecological awareness shows no significant impact.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acceptance of HLW facilities is shaped by distinct structural factors depending on context. The study highlights limitations of existing policy acceptance theories and emphasizes the need for participatory approaches that enhance trust and resident involvement in siting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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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하 고준위 방폐장)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일반수용성과 지역수용성으로 구분하여 그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에너지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 (N=1,072) 자료를 활용하여 위험지각 패러다임, 과학기술 낙관주의, 생태환경 인식, 정부신뢰 등을 설명 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위험 인식은 두 유형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특히 지역수용 성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편익 인식과 지식 수준은 두 수용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정부신뢰는 일반수용성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나 지역수용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부정적 경험은 예상과 달리 지역수용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나 안전한 처분 필요성 인식을 강화하 는 효과를 보였다. 과학기술 낙관주의는 지역수용성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나 일반수용성에는 유의 하지 않았고, 생태환경 인식은 두 유형 모두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고준위 방폐장 수용성이 맥락에 따라 다른 구조로 결정됨을 보여주며, 위험시설 입지정책에서 주민참여와 신뢰 구축 을 통한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 추진 현황 2. 고준위 방폐장 수용성과 정책순응 3. 가치요인과 고준위 방폐장 수용성 4. 정부신뢰와 고준위 방폐장 수용성 Ⅲ. 연구 설계 1. 연구모형 2. 자료 수집 및 변수 측정 Ⅳ. 분석 결과 및 가설 검증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2. 회귀분석 및 가설 검정 Ⅴ. 결론 Acknowledgement References 국문초록 Appendix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