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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Disaster Impact Assessment System for Disaster Prevention During Construction : Case Study of Gyeonggi-do
공사중 재해예방을 위한 재해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 경기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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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1권 제10호 (2025.10)바로가기
  • 페이지
    pp.157-169
  • 저자
    Sang Kuk Yi, In Chan Park, Byung Sik Kim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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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current Disaster Impact Assessment (DIA) system in South Korea is a static evaluation, structurally misaligned with the dynamic reality of construction sites. Through a case study in Gyeonggi-do, this research empirically demonstrates, using safety inspection data and time-series orthoimagery analysis, that continuous changes in key hydrological factors like topography and land cover during construction progressively reduce the effectiveness of pre-established mitigation measures. To address this issue, this paper proposes a paradigm shift towards an adaptive management system that reflects changing site conditions. Key recommendations include: 1) improving inspection checklists to quantitatively track environmental changes, 2) introducing data-driven monitoring with advanced technologies like drones and GNSS, and 3) mandating risk re-assessment when site alterations exceed predefined thresholds. The adoption of this dynamic, data-centric approach will significantly enhance the on-site applicability and effectiveness of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ultimately contributing to a safer construction environment.
한국어
현행 재해영향평가제도는 건설 현장의 동적 현실과 괴리된 정적 평가라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는 안전점검 데이터와 시계열 정사영상 분석을 통해, 공사 중 발생하는 지형, 토지피복 등 핵심 수문학적 인자의 지속적인 변화가 사전에 수립된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점진적으로 저하시킴을 경기도의 사례를 통해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본 논문은 현장 상황 변화를 반영하는 적응적 관리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한다. 주요 개선방안으로는 ① 환경 변화를 정량적으로 추적하는 점검표 개선, ② 드론, GNSS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도입, ③ 사전에 정의된 임계치를 초과하는 현장 변경 발생 시 위험성 재평가 의무화를 제시한다. 이러한 동적·데이터 중심 접근법의 도입은 재해예방대책의 현장 적용성과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궁극적으로 더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Ⅱ. 공사중 재해영향평가제도 적용실태
1. 재해영향평가 제도 분석
2. 공사현장 안전감찰 및 실태점검결과 분석
Ⅲ. 공사중 재해저감대책의 문제점
1. 공사중 재해영향 예측의 실패
2. 공사중 재해영향 인자의 변화
Ⅳ. 공사중 안전관리 개선방안
1. 공사중 이행실태 점검체계 개선
2. 지형·피복변화 등을 고려한 위험성 분석
Ⅴ. 결론
감사의 글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재해영향평가 공사중 재해예방 동적 위험성 분석 재해저감대책 적응적 관리 disaster impact assessment during construction dynamic risk analysis disaster mitigation measures adaptive management

저자

  • Sang Kuk Yi [ Gyeonggi Provincial Office, 30 Docheong-ro, Yeongtong-gu, Suwon-si, Gyeonggi–do, Korea ] The 1st author
  • In Chan Park [ MIND ONE Inc., 10 Nonhyeon-ro 26-gil, Gangnam-gu, Seoul, Korea ]
  • Byung Sik Kim [ Depart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 Software / Graduate School of Disaster Prevention a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346 Jungang-ro, Samcheok-si, Gangwon-do, Korea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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