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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Enhancing Reserve Forces Capabilities As a National Crisis Management Measure - Focusing on Reserve Forces Mobilization Cases -
국가위기관리 수단으로서의 예비전력 능력 강화 방안 : 예비전력 운용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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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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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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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1권 제9호 (2025.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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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0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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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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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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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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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domestic cases where reserve forces were mobilized during national crises and to propose strategies for enhancing reserve force operational capabilities.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s mobilization cases in counter-infiltration operations and disaster response. Based on this analysis, it proposes measures to strengthen reserve forces' capabilities in the legal, personnel management, and training domains. In shut, from a legal perspective, the article suggested integrating crisis management legislation to enable timely mobilization of reserve forces. Regarding personnel management, the research proposes that the part-time reserve forces system, which has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combat readiness, should be further developed so that reserve personnel can perform roles at the active duty level during crises. In terms of training and education, it is vital to evolve into a mission-specific, tailored training system, establishing scientific training methods and facilities to enhance combat capabilities effectively.
- 한국어
- 본 논문의 목적은 국가위기 발생 시 예비전력을 동원했던 사례를 분석하여 예비전력 운용능력을 강화하 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예비전력 임무 유형별로 대침투작전시 동원, 재난동원을 시행한 국내 사례 분석을 통해서 예비전력의 법적, 인력 운용, 교육훈련 측면에서 능력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측면에서는 위기 관련 법령을 통합하여 예비 전력의 적시 동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특히, 평시 법률인 『예비군법』에 부분동원 관련 법률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인력 운용 측면에서는 비상근예비군제도가 전투준비태세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하는 만큼, 위기 시에도 현역 수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역할을 발전시켜야 한다. 셋째, 교육훈련 측면에서는 예비군 연차별 임무 유형에 맞게 맞춤식 훈련체계로 발전시키고, 과학화된 훈련 기법과 훈련 시설을 구축하여 전투력 향상을 추진해야 하겠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국가위기관리와 예비전력의 주요 역할
1. 국가위기관리와 위기관리시스템
2. 위기 발생 시 예비전력의 역할 및 운용
Ⅲ. 예비전력의 운용 사례 분석
1. 대침투작전 시 동원 사례: 1996년 강릉 무장공비침투사건
2. 평시 재난 발생 시 동원사례: 2017-2018년 재난동원
3. 시사점
Ⅳ. 예비전력의 능력 강화 방안
1. 예비전력 운용과 개선 방향 모색
2. 위기 관련 법령의 통합 및 재정비
3. 예비전력 인력 운용 효율화
4. 예비군 교육훈련 강화
Ⅴ. 결론
감사의 글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국가위기관리 예비전력 대침투작전시 동원 재난동원 예비전력 역할 national crisis management reserve forces mobilization for counter-infiltration operation disaster mobilization role of reserve force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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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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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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