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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scal Crisis of Local Government from the Perspective of Fiscal Autonomy - Redefining the Concept and Proposing Evaluation Indicators -
자치재정권 측면에서 바라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 새로운 재정위기 개념 정립 및 지표 제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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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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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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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1권 제8호 (2025.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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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5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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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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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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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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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fiscal health of local governments is essential for sustaining administrative autonomy and accountability. In Korea, however, a clear discrepancy exists between the institutional criteria for identifying a fiscal crisis— based on quantitative measures such as fiscal balance, debt ratio, and tax collection—and the financial difficulties experienced by local governments in practice. Despite the absence of recent legal designations of fiscal distress, local administrators consistently voice concerns about fiscal hardship. This gap highlights deeper structural issues, including limited fiscal autonomy and rigid budgeting, that are embedded within Korea’s intergovernmental fiscal system. This study reexamines the concept of fiscal difficulty through the lens of fiscal decentralization and proposes alternative indicators that more accurately capture real-world fiscal constraints. The aim is to enhance the evaluation of fiscal capacity and to contribute to future policy debates on local finance reform and support mechanisms.
- 한국어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선정 기준은 지방행정의 자율성과 책무성 확보를 위한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 하고, 현실에서는 법·제도적으로 규정된 재정위기 기준과 현장의 체감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 이론적으 로 재정위기는 공공서비스 제공 기능이 마비될 수준의 재정적 어려움을 의미하며,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에서는 통합재정수지, 채무비율, 지방세 징수율 등 정량지표를 기준으로 재정위기단체를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적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는 중앙정부와의 재정관계 속에서 재정 자율성이 제한되고 예산구조의 경직성이 심화되는 구조적 현실을 반영한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단순한 채무 수준이 아닌 자치재정권의 관점에서 재정의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 재정운영 능력과 구조적 제약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는 평가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재정지원 정책의 방향성과 제도 개선 논의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1. 재정위기의 정의
2.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의 원인
Ⅲ. 우리나라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1. 재정위기의 발생 원인
2. 재정위기의 기준 및 측정
3. 재정위기 원인 측면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태의 변화
Ⅳ. 우리나라 지방재정 위기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현행 우리나라 지방재정 위기 기준의 문제점
2. 새로운 지방재정 위기 기준 및 측정지표에 대한 제언
3. 새로운 재정위기 기준의 마련
Ⅴ. 결론 및 시사점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지방재정위기 자치재정권 재정경직도 재정위기지표 local fiscal crisis fiscal autonomy fiscal rigidity fiscal crisis indicator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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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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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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