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al-use chemical terrorism involves the misuse of legally available precursor substances to create toxic agents, posing serious challenges to traditional chemical safety frameworks. These materials are difficult to detect and regulate due to their lawful distribution and benign individual properties. This study defines dual-use chemical terrorism, reviews global and domestic cases, and assesses weaknesses in South Korea’s current response. Through literature review, policy analysis, expert input, and risk assessment, critical gaps were found in detection systems, interagency communication, and regulatory control. Key recommendations include real-time tracking of precursor chemicals, expert-based risk evaluation, integrated CBRN response manuals, and legal reforms to define and manage dual-use materials. By linking these findings to risk governance and public safety theories, the study offers both policy-oriented strategies and theoretical contributions, aiming to strengthen national preparedness for evolving chemical terrorism thre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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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물질 기반 화학테러는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전구체 물질을 악용하여 독성 물질을 제조하는 유형 으로, 기존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에 심각한 도전과제를 제기한다. 이들 물질은 개별적으로는 무해하 고 합법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탐지와 규제가 어렵다. 본 연구는 이원화물질 기반 화학테러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며, 대한민국의 현행 대응체계상의 취약성을 분석하였다. 문헌조사, 정책 분석, 전문가 자문, 위험도 평가를 통해 탐지 시스템, 기관 간 정보 공유, 규제 통제 측면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전구체 물질의 실시간 추적 시스템, 전문가 기반 위험도 평가체계, 통합 CBRN 대응 매뉴얼, 이원화물질 정의 및 관리에 관한 법제도 개선 등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위험 거버넌스 및 공공안전 이론과 연계함으로써 정책적 실천 방안뿐 아니라 이론적 기여도 함께 제공하고자 하며, 진화하는 화학테러 위협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화학테러의 개념과 구조적 위험성 2. 이원화물질의 개념과 특성 3. 이원화물질 관련 국내외 제도 및 관리체계 4. 위험 거버넌스(Risk Governance) 및 이원화물질 대응의 이론적 분석 Ⅲ. 이원화물질 테러 위험성과 국내 대응체계 분석 1. 이원화물질 테러의 개념 및 위험성 2. 국내 법·제도 분석 및 적용 한계 3. 국내 주요 시나리오 기반 이원화물질 테러 유형 4. 현 대응체계의 구조적 문제점 Ⅳ. 이원화물질 테러 사례 분석 1. 국내 사례: 전주 TATP 폭발 사고 2. 해외 사례: TATP 및 VX 사례 3. 사례 비교 및 시사점 Ⅴ. 이원화물질테러 위험도 분석 및 대응 전략제안 1. 위험도 평가개요 2. 위험도 평가 3. 대응 전략 Ⅵ. 결론 및 제언 1. 연구 요약 및 주요 결과 2. 본 연구 질문에 대한 분석적 고찰 3. 정책적 기여 4. 이론적 기여 5.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감사의 글 References 국문초록
Kyu Hwan Kim [ Department of Safety Engineering, Incheon National University, 119 Academy-ro, Yeonsu-gu, Incheon, Republic of Korea ]
The 1st author
Chang Geun Song [ Department of Safety Engineering, Incheon National University, 119 Academy-ro, Yeonsu-gu, Incheon, Republic of Korea ]
Corresponding Author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