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l Government’s Policy Direction on Employing Foreign Workers in the Agricultural Sector - Case of Yongin City in Korea -
지방자치단체의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정책 방향 - 용인시 사례를 중심으로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local government policies on foreign workers in the agricultural sector, focusing on the case of Yongin City. To this end, a survey and in-depth interviews with agricultural employers in Yongin City were conducted.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chronic agricultural labor shortages led to high dependence of farm households on foreign workers. Farmers have faced significant challenges in working with foreign workers, such as communication barriers, low-skilled work, and high turnover rate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e study suggested the policy directions as follows: i) establishing a differentiated response system, ii) supporting the strengthening of Korean language skills to improve labor productivity, iii)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employers and workers, iv)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for stable agricultural labor, and v) introducing a coordination mechanism to ease the wage burden on farmers. In particular, the study emphasized the leading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enhancing the sustainability and effectiveness of foreign employment policies.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용인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농업 노동력의 안정적 수급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용인시 소재 농가 고용주를 대상으 로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만성적인 농업 노동력 부족으로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그러나 의사소통의 어려움, 작업의 저숙련도, 잦은 작업 장 이탈 등의 문제가 농업 노동력 수급 및 임금부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 로 본 연구에서는 i) 근무 태도에 따른 차등적 대응 체계 구축, ii)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한국어 능력 강화 지원, iii) 고용주와 근로자 간 상호문화 이해, iv) 농업 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제도적 보완, v) 임금 부담 완화를 위한 합리적 조정 장치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 정부 간 기능적 협력과 조율이 병행되는 체계적 구조 구축과 외국인 고용정책의 지속 가능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국제 노동력 이동과 외국인 근로자 2. 외국인 근로자 정책 3. 선행연구 검토 III. 용인시 노동시장과 외국인근로자 정책 1. 용인시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의 특징 2. 용인시 외국인근로자 현황 및 특성 3. 용인시 외국인근로자 정책 IV. 실증분석 1.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2.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 3.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인식 4. 논의: 농업 부문 외국인 근로자 정책 방향 V. 결론 감사의 글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외국인 근로자고용허가제계절근로자 제도농업 고용주용인시foreign workeremployment permit system (EPS)seasonal worker program (SWP)agricultural employerYongin City
저자
So Hee Kim [ Gukje Cyber University, 490 Gyeongsu-daero, Paldal-gu, Suwon, Gyeonggido, Korea ]
The 1st author
Yong Kuk Kim [ Yongin Immigrant Support Center, 301, 36 Geumryeong-ro, Cheoin-gu, Yongin, Gyeonggido, Korea ]
Jin Bae Sul [ Institute of Public Affairs, Yonsei University,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Korea ]
Corresponding Author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