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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Effective Policing Strategies by Foreign Affairs Police in Crime-Prone Foreigner-Concentrated
외국인 밀집지역 내 범죄에 대한 외사경찰의 효과적 대응전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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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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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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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1권 제7호 (2025.07)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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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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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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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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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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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foreign affairs police's response system and its effectiveness to crime phenomena in areas where foreigners are concentrated, and to present a structural and sustainable operation plan based on this. Apart from the fragmentary and stimulating description of foreign crimes, it was approached from a neutral and analytical perspective in consideration of structural factors such as social exclusion and institutional defects. To this end, social exclusion theory and community police activity theory were introduced as an analysis framework, and domestic and foreign statistical data and response cases in Germany, France, and Japan were compared and analyzed.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organizational capabilities of foreign police, establish a legal and financial foundation, and introduce community-centered prevention strategies. Ultimately,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establishing a sustainable security system in a multicultural society.
- 한국어
- 본 연구는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 현상에 대응하는 외사경찰의 대응체계와 그 효과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구조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기존의 단편적이고 자극적인 외국인 범죄에 대한 서술에서 벗어나 사회적 배제와 제도적 결함 등 다양한 구조적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다 중립적이며 분석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 배제이론과 지역사회 경찰활동 이론을 분석 틀로 도입하고, 국내외 통계자료와 독일, 프랑스, 일본의 대응사례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외사경찰의 조직역량 강화, 법적·재 정적 기반 마련, 지역사회 중심의 범죄 예방 전략도입이 시급히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궁극적 으로 다문화 사회에서 실효성 있고 지속 가능한 치안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정책적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1. 사회적 배제이론
2. 지역사회 경찰활동
Ⅲ. 외국인 밀집지역의 개념과 현황
1. 외국인과 외국인 밀집지역의 개념과 현황
2. 출입국자 및 체류 현황
3. 외국인 범죄 발생 현황
Ⅳ. 외국인 밀집지역 범죄의 구조적 원인 분석
Ⅴ. 외사경찰 조직 및 수사와 한계
1. 외사경찰 조직 및 현황
2. 해외 사례 분석
Ⅵ. 외사경찰 운용방안
1. 외사경찰 조직 강화
2. 외사경찰 전문인력 양성
3. 커뮤니티 경찰전략 강화
4. 법적·재정적 기반 마련
Ⅶ. 결론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외사경찰 외국인 밀집지역 범죄대응 사회적 배제 다문화치안 Foreign affairs police foreigner-concentrated crime response social exclusion multicultural security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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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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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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