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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igating Public Value Risks in AI-Based Personnel Administration
인공지능(AI) 기반 인사행정에서 공공가치 위기에 대한 분석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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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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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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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1권 제7호 (2025.07)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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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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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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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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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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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study examines potential crises in public values arising from the introdu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 personnel administration and proposes strategies for mitigation. While AI enhances efficiency, effectiveness, and objectivity, it can also undermine core public values such as fairness and equity through biased data and non-transparent algorithms. The lack of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AI-based decision-making threatens legitimacy, while limited stakeholder participation and weakened democratic oversight challenge governance. Drawing on frameworks from Mark Moore, Barry Bozeman, and John Bryson, the paper analyzes risks across three dimensions: goal values, legitimacy, and governance. Case reviews in recruitment, training and development, performance management, and strategic decision-making lead to policy proposals focused on eliminating algorithmic bias, ensuring equity, adopting explainable AI with strong human accountability, and strengthening participatory governance with democratic oversight.
- 한국어
- 본 연구는 인공지능(AI) 기반 인사행정의 도입이 초래할 수 있는 공공가치의 위기에 대한 분석과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인공지능 기술은 공공부문 인사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 객관성 등을 크게 제고할 수 있는 반면, 편향된 데이터와 불투명한 알고리즘 운영으로 인해 공정성, 형평성 등 공공부문의 핵심 목표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AI 시스템의 투명성 부족과 책임성 결여는 인사행정 결정의 정당성을 위협하며, 이해관계자 참여의 부재와 민주적 통제 미비로 거버넌스가 약화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본 논문은 Mark Moore, Barry Bozeman, John Bryson의 공공가치 이론들 을 바탕으로 목표가치, 정당성, 거버넌스의 세 가지 축을 설정하여 AI 기반 인사행정의 위기를 분석하였 다. 또한 인사행정의 채용, 교육훈련, 성과관리, 조직관리 및 전략적 인사결정 부문에서 구체적인 국내외 사례들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목표가치 달성을 위한 알고리즘 편향 제거 및 형평성 확보, 정당성 강화를 위한 설명 가능한 AI 도입 및 인간의 책임성 확보,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민주적 통제 체계 구축 등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인공지능(AI) 기반 인사행정과 공공가치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인공지능(AI) 기반 인사행정
2. 공공가치에 대한 이론적 검토
3. 연구의 분석틀
III. 인공지능 기반 인사행정에서 공공가치 위기의 구체적 형태 분석
1. 채용 분야의 AI 도입과 공공가치 위기
2. 교육훈련에서의 AI 활용과 가치 딜레마
3. 성과관리에서의 AI 활용과 공공가치 위협
4. AI 기반 조직관리 및 전략적 인사결정과 공공가치쟁점
IV. 인공지능(AI) 기반 인사행정 관련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
1. 목표가치 측면에서의 위기 완화 방안
2. 정당성 측면에서의 위기 완화 방안
3.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위기 완화 방안
V. 결론
Acknowledgement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인공지능(AI) 공공가치 인사행정 거버넌스 책임성 artificial intelligence (AI) public value personnel administration governance accountability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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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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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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