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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Stabilize Rice Supply and Demand in the Face of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대응한 쌀 수급 안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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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1권 제6호 (2025.06)바로가기
  • 페이지
    pp.115-124
  • 저자
    Jong In Kim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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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Despite a reduction in rice cultivation area, Korea continues to experience a structural oversupply of rice due to declining table rice consumption and mandatory import quotas. In response, the government introduced the Strategic Crop Direct Payment Program in 2023, which incentivizes farmers to reduce rice acreage and instead cultivate other food crops with low self-sufficiency rates. While this policy aims to stabilize rice supply and improve food security, there remains a need to prepare for temporary rice shortages caused by abnormal weather conditions. The public stockpiling system, designed to address such contingencies, has sometimes seen its reserves diverted for routine uses like military and institutional consumption, potentially weakening its crisis response function and indicating a need for operational improvements. Furthermore, climate change poses risks to both rice yield and quality, as higher temperatures and extreme weather events can negatively affect production and grain characteristics. Therefore, in the medium to long term, it is essential to develop technological solutions to ensure the stability of rice supply.
한국어
쌀 수급은 재배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식용 쌀 소비 감소와 의무수입물량 부담 등으로 구조적으로 과잉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3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해 쌀 재배면적을 줄이고, 자급률이 낮은 밀이나 콩과 같은 다른 식량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쌀 공급을 안정화시키는 동시에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상 기상 등에 의한 일시적인 쌀 부족 사태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시적 쌀 부족 등에 대비해 공공비축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평상시 군·관수용 등으로 비축미가 전용되는 사례 가 빈번하여 위기 대응력이 약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 공공비축제 운영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기후 변화에 따라 쌀 생산성과 품질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쌀 공급 안정성을 위한 기술적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1. Current Status of Rice Production in Korea
2. Current Status of Rice Consumption in Korea
3. Changes in Rice Supply and Demand in Korea
4. Previous Research
Ⅱ. Rice Supply and Demand Outlook and Response Direction
1. Recent Rice Crop Conditions
2. Changes in Rice Supply and Demand Due to Climate Change
Ⅲ. Current Status of Government RiceReserves System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Ⅳ.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저자

  • Jong In Kim [ School of Northeast Asian Studie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119, Academy-ro, Yeonsu-gu, Incheon, Korea ] The 1st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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