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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ng Continuity of Public Official Election Management in the Situation of National Crisis
국가위기 상황에서의 공직선거관리 업무연속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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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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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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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1권 제6호 (2025.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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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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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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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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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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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study aims to ensure the continuity of public election management during national crises. It analyzes three critical cases in modern Korean history: elections during the Korean War, under martial law, and amid a pandemic. Findings highlight that election management and Business Continuity Planning (BCP) are essential for sustaining government functions. Using literature review and case study methods, the research examines experiences and responses in crisis election management. Results show that legal and institutional preparedness is vital to maintaining electoral continuity in emergencies. Key recommendations include revising emergency election laws, exploring postal and electronic voting, and establishing a continuity framework within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dministrative and technological measures-such as remote voting and system backups-are also proposed. These strategies aim to ensure fair elections and maintain public trust during future crises.
- 한국어
- 이 연구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공직선거 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현대사 에서 중요한 세 가지 사례(한국전쟁 시 선거, 비상계엄 상황 시 선거, 감염병 팬데믹 시 선거)를 들어 분석하였다. 선거관리업무와 BCP가 정부구성과 기능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문헌 분석과 사례 연구를 연구 방법으로 활용하여, 위기 상황에서의 선거관리 경험과 대응 방안을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 결과로, 전쟁이나 계엄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부터 감염병과 같은 재난 상황에 이르기까지 선거관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보완과 사전 준비가 필수적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법·제도적 정비(예: 비상 시 선거 연기 요건 규정 보완, 우편 및 전자투표 도입 검토), 선거관리위원회의 체계적인 연속성 관리체계 구축, 정보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투표 및 시스템 백업 등 행정적·기술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시사점은 향후 유사한 위기 상황에서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위기관리 이론 및 업무연속성관리(BCM)
2.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연속성계획(BCP) 방안
Ⅲ. 사례 연구
1. 한국전쟁 시 선거관리 사례
2. 비상계엄 상황 시 선거관리 사례
3. 감염병 팬데믹 시 선거관리 사례
Ⅳ. 위기관리 측면에서의 분석 및 시사점
1.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2.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연속성 확보 방안
3. 행정 및 기술적 해결책
Ⅴ. 결론
감사의 글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선거관리 절차사무 비상사태 재난상황 업무연속성 election management election procedures emergency situation disaster situation business continuity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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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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