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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Victims, and Expertise in the Discourse of Social Disasters : An Interpretive Policy Analysis
사회적 참사 담론에서 드러난 정부, 피해자, 전문성: 해석적 정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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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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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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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1권 제6호 (2025.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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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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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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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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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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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paper uses interpretive policy analysis to trace the various meanings of government, victims, and experts produced in the discourses of social disasters. These social meanings vary depending on the social disaster and the key policy actors involved. The meaning of a government that is more lenient towards corporations than victims and the identity of victims as 'pure bereaved families' who conform to the government are products of a developmental state. However, after the Sewol Ferry disaster, an active victim identity that actively pursues victims' rights has been formed through the activities of bereaved families and civic groups. Furthermore,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of social disasters, there is a continuous clash between two meanings of expertise called technocratic expertise and democratic expertise among officials and victims. In conclusion, this paper emphasizes the need for a victim support system based on the 'thoughtful partisanship' of disaster experts and the empathy of public officials.
- 한국어
- 대형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피해 보상과 지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속에서 주요 정책 행위자의 정체성과 그들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공공 지식이 생산된다. 이 논문은 해석적 정책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사회적 참사를 둘러싼 담론 속에서 생산된 정부, 피해자, 전문가의 다양한 의미 구성을 추적한다. 특정한 사회적 의미가 다양한 사회적 참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될 때 그 의미는 담론적 헤게모니를 갖는다. 재난의 기억을 서둘러 지우고자 하는 정부, “순수한 유가족”으로서 피해자의 정체성, 그리고 기술관료적 전문성은 담론적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으며 발전 국가의 산물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과 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능동적인 재난 피해자의 정체성이 형성 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기술관료적 전문성에 대항하는 대의적, 민주적 전문성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 고 있다. 논문의 결론은 재난전문가들의 “사려 깊은 당파성”과 공무원들의 공감을 토대로 하는 피해자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목차
Abstract
Ⅰ. 머리말
II. 해석적 정책분석
III. 연구 방법
IV. 국가·정부의 사회적 구성
1. 재난 피해자 관점에서의 정부
2. 공무원 관점에서의 정부
V. 재난 피해자의 사회적 구성
1. 배·보상의 범위에 따른 피해자의 구성
2. 재난 피해자들의 책임
3. 재난 피해자들의 권리
VI. 전문성의 사회적 구성
VII. 논의 및 결론
감사의 글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해석적 정책분석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전문성 피해자다움 interpretive policy analysis Sewol Ferry disaster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expertise victimhood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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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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