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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of the Indirect Compulsion System in Administrative Appeals - Focusing on Cases Decided by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in 2024 -
행정심판의 간접강제 제도에 대한 검토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2024년 간접강제 사건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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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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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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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1권 제5호 (2025.05)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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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1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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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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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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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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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study analyzes the 2024 indirect compulsion decisions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of Korea, with an in-depth examination of two approval cases. The purpose is to identify the operational status and problems of the indirect compulsion system under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and to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approval rate for indirect compulsion decisions by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in 2024 was only 3%, highlighting several key issues: non-compliance with adjudications by administrative agencies, arbitrary interpretation of grounds for non-disclosure, and limitations of the indirect compulsion system itself. To improve adjudication compliance, this study recommends stronger sanctions and a supplemented indirect compulsion system. This includes ex officio initiation, realistic delay compensation, and a reinforced Commission role in monitoring, along with expedited decision-making for indirect compulsion.
- 한국어
- 본 연구는 2024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결정 현황 자료를 분석하고, 인용 결정된 두 건의 사례를 심층 검토하여 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 제도의 운영 실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4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결정 인용률 은 3%에 불과하여, 행정심판 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간접강제 제도의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행정청은 재결 취지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또한, 간접강제의 사후적·간접적 구제 수단이라는 한계로 인해 행정청의 자발적인 재결 이행을 담보하기 어렵고 이는 신청인의 권리 구제 지연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과태료, 징계 등 재결 불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직권 간접강제 도입 및 지연배상금 현실화 등 간접강제 제도 보완, 재결 이행 감독 강화와 직권 조사 활성화 등 행정심판 위원회 역할 강화를 제안하였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 제도의 개관
1. 간접강제 제도의 의의
2. 간접강제의 요건과 한계
3. 간접강제의 효과
Ⅲ.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2024년 간접강제처리 현황
1. 피신청인 관할 대상별 간접강제 결정 현황
2. 피신청인 관할 대상별 간접강제 처리 기간
3. 간접강제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 현황
Ⅳ. 간접강제 인용 결정 사례의 검토
1. 간접강제 사건 1의 검토
2. 간접강제 사건 2의 검토
Ⅴ. 결론 및 제언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행정심판법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간접강제 결정 administrative appeals act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administrative appeals indirect compulsion decisio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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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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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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