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Reconstruction of Rural Communities and the Establishment of a Care System in Response to the Crisis of Rural Decline - Focusing on Elderly Care Practices in Rural Communities of Korea and Japan -
지방·농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마을공동체 재구성과 돌봄 체계 구축 방안 고찰 - 한국과 일본의 마을공동체 노인돌봄 사례를 중심으로 -
This study examines the restructuring of rural communities and elderly care systems as solutions to rural decline caused by rapid population decrease in South Korea. With the country projected to become a hyper-aged society by 2025, rural areas face particularly severe aging challenges. The study proposes developing tailored care systems through community restructuring in three approaches. First, it analyzes the current rural depopulation crisis and government responses. Second, it examines village community and Transition Town movements for their potential contributions to elderly care. Third, it studies Japan's 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System for applicable lessons for rural Korea. Findings indicate that addressing rural elderly care requires legal reforms, capacity building, increased funding, rural-specific service models, multi-stakeholder collaboration, and active community involvement. These elements are essential for creating integrated care systems appropriate for rural contexts. This research provides insights for policies aimed at mitigating rural decline and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an aging society.
한국어
본 연구는 급격한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농촌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공동체 재구성과 노인 돌봄 체계 구축 방안을 고찰한다. 한국 사회는 2025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농촌 지역의 고령화가 심각하다.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대한 돌봄 문제는 국가적 과제로 농촌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촌 마을공동체의 재구성을 통한 돌봄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방안을 모색한다. 먼저, 소멸 위기의 현황과 정부 및 지자체 대응 방안을 살펴보며, 그 한계점을 분석한다. 둘째, 마을공동체 만들기 운동과 전환 마을 운동의 성과를 고찰하고, 노인 돌봄 체계 구축과의 연계 가능성을 탐색한다. 셋째, 일본의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 등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 농촌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연구 결과, 법제도 정비, 운영 주체 역량 강화, 재정 지원 확대, 농촌형 서비스 모델 개발, 주민 참여 활성화 등이 농촌 지역 노인 돌봄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는 농촌 소멸 위기 극복과 고령화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Abstract Ⅰ. 문제 제기 Ⅱ. 소멸 위기 대응 방안 및 노인 돌봄 서비스의 현주소 및 문제점 1. 한국의 지역 노인 돌봄 체계(커뮤니티 케어) 2. 한국의 지역 노인 돌봄 체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는 요인 Ⅲ. 마을공동체의 재구성과 돌봄 체계 구축 Ⅳ. 일본의 마을공동체 중심의 노인 돌봄 체계와 사례 1. 일본의 지역 포괄 케어(돌봄) 시스템 2. 홋카이도 니세코초(Niseko Town, Hokkaido) 3. 시마네현의 마을공동체 기반의 노인 돌봄 사례 4. 돗토리현 치즈초의 1/0 마을만들기 사례 5. 한국 커뮤니티 케어와 일본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비교 6. 일본의 지역 포괄 돌봄 시스템의 문제점과 시사점 Ⅴ. 결론 및 제언 감사의 글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지방소멸노인돌봄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전환마을지속 가능한 발전rural declineelderly care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systemtransition townsustainable development
저자
Hui Suk Kang [ Chosun University, 146 Chosundae-gil, Dong-gu, Gwangju, Korea ]
The 1st author
Jong Il Na [ Institute of Disaster Area Revitalization, Regrowth and Governance, Kwansei Gakuin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