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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ologies of U.S. Nuclea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in the Post-Cold War Era
탈냉전기 미국의 대북 핵협상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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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1권 제5호 (2025.05)바로가기
  • 페이지
    pp.93-106
  • 저자
    Myung Chul Kim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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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the typology of U.S. nuclea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in the post–Cold War era,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variables of nuclear weapons attitude and perceptions of bilateral relations. Denuclearization is understood as a disarmament process grounded in the normative belief that nuclear weapons should neither be used nor retained for military or political purposes. States engaging in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thus aim to enhance mutual security through reciprocal nuclear disarmament. In contrast, nuclear nonproliferation negotiations are pursued by nuclear-armed states that adopt a conventional nuclear attitude—recognizing the military utility of nuclear weapons—and aim to prevent non-nuclear states from acquiring such weapons. Although U.S. nuclear diplomacy with North Korea was initially launched to advance denuclearization in the early post–Cold War period, these efforts have increasingly taken the form of unilateral and coercive nonproliferation negotiations as international politics have become progressively nuclearized.
한국어
본 연구는 탈냉전기 북한과의 핵협상 과정에서 핵무기관과 관계 인식에 따라 나타난 미국의 협상 유형을 분석한다. 비핵화(denuclearization)란 핵무기는 군사적·정치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 기반 하여, 핵무기와 관련된 모든 기술, 물질, 시설은 물론, 핵무기 사용을 전제로 한 군사적 사고까지 제거하는 군축의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핵화 협상에 임하는 국가는 상호 간의 핵무기 해체를 통해 안보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반면에 핵비확산(nuclear nonproliferation) 협상이란 핵무기의 군사적 효용성을 인정하는 재래식 핵무기관(conventional nuclear attitude)을 지닌 핵보유국이 비핵국가의 핵무기 보유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협상으로 규정할 수 있다. 탈냉전 초기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시작된 미국의 대북 핵협상은 국제정치가 점차 핵화(nuclearization)됨에 따라 점점 더 일방적이고 강압적 인 핵비확산 협상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목차

Abstract
I. 서론
II. 대북 핵협상의 진보와 보수
1. 미국 대북 핵협상 실패 원인과 대응방안에 대한 논쟁
2. 미국의 진보와 보수의 무기관(Weapons Attitudes)
III. 미국의 대북 비핵화 협상 유형
1. 비재래식 핵무기관(Non-conventional Nuclear Weapons Attitude)
2. 재래식 핵무기관(Conventional Nuclear Attitude)
IV. 미국의 대북 협상 사례에 대한 게임이론적 분석
1. 비핵화 조정 게임: 미국의 대북 비핵화 협상
2. 핵 독점 협상 게임: 미국의 대북 핵무기 비확산협상
VI. 결론
Acknowledgement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비핵화 핵비확산 핵협상 북한 미국 Denuclearization Nuclear Nonproliferation Nuclear Negotiation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저자

  • Myung Chul Kim [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Ajou University ] The 1st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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