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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상제도 공공기여율 관련 쟁점과 개선 방안 연구 : 경기도 시군을 중심으로
A Study of Issues and Proposals Related to Public Contribution of Pre-negotiation System : Focusing on the case of Gyeonggi-do cities and coun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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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도시부동산학회(구 도시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도시부동산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제4호 통권44호 (2025.12)바로가기
  • 페이지
    pp.187-203
  • 저자
    이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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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focused on improving the Gyeonggi Province pre-negotiation system. The pre-negotiation system, which began in Seoul and was introduced to Gyeonggi Province, it should be operated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of each city and county. However, there were many cases in which it was applied as is, so we wanted to determine whether it was suitable for the conditions of the cities and counties in Gyeonggi Province. The pre-negotiation system was analyzed for three applicable subjects: urban planning facility changes, relaxation of permitted building uses, and changes in the floor area ratio.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changes in the floor area ratio that differ by city and county, it was confirmed through modeling and simulation that there may be some errors. In the future, we hope that research reflecting the various current situations in Gyeonggi Province will be conducted to continuously address the issues.

목차

Abstract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Ⅱ. 이론적 고찰
1. 사전협상제도의 도입 및 안착과정
2. 경기도 시군 사전협상제도
3. 선행연구 검토
Ⅲ. 경기도 지자체의 사전협상제도 분석
1. 경기도 시군 사전협상제도 현황
2. 경기도 시군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의한 공공기여율
3. 경기도 시군 허용용도의 완화에 의한 공공기여율
4. 경기도 시군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율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 공공기여 용적률 사업성 Pre-Negotiation System. Public Contribution Floor Area Ratio Feasiblilty

저자

  • 이훈 [ Lee, Hoon | 신한대학교 대학원 건설환경시스템공학과 도시계획부동산 전공 부교수 ] 주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도시부동산학회(구 도시정책학회) [Korea Urban & Real Estate Association]
  • 설립연도
    2010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도시부동산학회는 바람직한 미래의 도시상을 만들어갑니다" 우리 학회는 도시와 교통, 건축과 부동산 분야 등 정책 중심의 융합 연구 활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와 에너지, 4차 산업혁명과 AI, ESG 등 융합 아젠다를 발굴하여 다루는 작지만 강한 강소학회(强小學會)입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도시부동산연구 [Journal of Urban Studies and Real Estate]
  • 간기
    계간
  • pISSN
    2093-4750
  • 수록기간
    2010~2025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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