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ends and main contents of the enactment of ordinances related to student athletes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nation. Methods Drawing on previous studies that analyzed local government ordinances, the analytical framework was composed of the definition and purpose of the ordinance, the relationship with laws and higher-level systems, structural components, scope of application, beneficiaries, and types of support. Building on these frameworks and categories, this study classified the ordinances into six types. Results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43 local government ordinances were categorized into these six types, and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among the policies of each local government were identified. Conclusions Based on these analytical results, the study proposes directions for the revision and enactment of future ordinances and discusses related policy implications. In conclusion, in order to enhance the practical effectiveness of these ordinances, it is necessary to promote closer coordination and integration of policy contents among local governments and to establish a more sophisticated, stepwise support system that takes into account the entire life cycle of student athletes.

한국어

본 연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는 학생선수 관련 조례를 대상으로 하여, 그 제정 동향과 주 요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현재의 조례제정 지형이 학생선수의 삶과 학교체육 현장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규명하고, 향후 조례제정 및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체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지방자 치단체 조례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분석항목을 조례의 정의와 목적, 법과 제도의 관계, 구성체 계, 적용범위, 지원대상, 지원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분석 틀과 항목을 기반으로 조례의 정의, 목적, 구성체계를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체육진흥조례’, ‘학 교운동부 지원 조례’, ‘체육꿈나무 지원 조례’, ‘체육인 복지 조례’,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조례 43건을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지 방자치단체 정책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명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조례 개정 및 제정의 방향과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조례가 실제로 작동하는 힘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 방자치단체들 간의 정책 내용을 보다 긴밀하게 조정 및 연계하고, 학생선수의 전 생애 과정을 고려한 단 계별 지원 체계를 한층 더 정밀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목차

Abstract
서론
이론적 고찰
1. 학교체육진흥법의 제정 배경과 입법 취지
2.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체계의 법적 구조
3. 스포츠혁신 권고와 법적 개정의 맥락
4.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와 자치사무의 성격
5. 선행연구가 제시하는 과제와 조례의 역할
6.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의미와 연구의 필요성
연구방법
연구결과
1. 학생선수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재정 현황
2. 학생선수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내용분석(구성체계, 목적, 정의)
논의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저자

• 김기용 [ Ki-Yong, Kim | 경기대학교 전자공학부 조교수 ]
• 김종성 [ Jong-Sung, Kim | 경기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
• 임종건 [ Jong-Geon Lim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조교수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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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Journal of Sport and Dance Science

• 간기

  계간

• pISSN

  2799-2918

• 수록기간

  202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692 DDC 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