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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의 의미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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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바로가기
  • 간행물
    월간 한국노총 바로가기
  • 통권
    2026. 1ㆍ2월 통권 618호 (2026.01)바로가기
  • 페이지
    pp.6-9
  • 저자
    류제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0361

원문정보

목차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고용상 지위,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모두 ‘일하는 사람’
선언에 머무를 위험과 보완 입법의 필요성
기본법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노동법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
노사정 약 100일간의 논의, 노동시간 단축의 해법을 제시하다
2026년 상반기, 노동시간 단축의 판도를 바꿀 대전환의 시작
구조적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
한국노총 150만 조합원의 의지가 로드맵 완성

저자

  • 류제강 [ 한국노총 정책2본부 본부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 설립연도
    1960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한국노총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1.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비롯한 제 인권과 노동3권을 토대로 한 노동기본권의 확보 2. 임금ㆍ노동조건의 유지ㆍ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정치적 지위향상 3. 노사간의 대등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노사관계의 근대화 및 산업민주주의 실현 4.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전체 노동자의 권익신장 5. 가맹조직의 단결강화와 자주적 노동운동의 강력한 전개 6. 각종 정책심의기구에의 참여와 효율적인 정책활동의 추진 7.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의 구현 8. 기타 노동자의 제 권리 확보, 노동ㆍ생활조건의 향상 및 복지증진에 관련된 활동전개 9. 교육사업, 복지사업, 출판사업 등 목적관철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10. 국제노동운동의 발전과 세계평화에 공헌 11. 여성노동자들의 지위향상과 사회적 평등실현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월간 한국노총 [THE HANKUK NOCHONG NEWS]
  • 간기
    월간
  • 수록기간
    2010~2026
  • 십진분류
    KDC 336 D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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