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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P2P 전력거래 제도화 연구 : 독일·호주·일본·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2P Electricity Trading for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 Focusing on the Cases of Germany, Australia, Japan,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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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국제차세대융합기술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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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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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0권 1호 (2026.0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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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4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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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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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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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9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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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study examines the institutional requirements for blockchain-based P2P electricity trading to support energy transition and climate-crisis response, with a focus on South Korea. A comparison of Germany, the EU, Australia, Japan, and South Korea shows strong institutional bases in Germany and the EU, high technological maturity in Australia, local pilot-centered progress in Japan, and regulatory-sandbox –level development in South Korea, resulting in institutional, policy, and data bottlenecks. South Korea needs a legal definition for P2P trading, a framework for small-scale providers, updated grid and data rules, stronger links to climate and distributed-energy policies, and mechanisms for citizen and community participation. The study emphasizes that institutional acceptability—not technology—is the key factor for scaling P2P electricity trading.
- 한국어
- 본 연구는 블록체인 기반 P2P 전력거래가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조건을 규명하고 한국 적용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독일·EU·호주·일본·한국을 비교한 결과, 독일·EU는 제도 기반이, 호주는 기술 성숙도가 높았으나 일본은 지역 실증 중심, 한국은 규제 샌드박스 수준에 머물러 제도·정책· 데이터 병목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 P2P 전력거래의 법적 정의 마련, 소규모 전력사업자 제도 신설, 송 배전망·데이터 규제 정비, 기후·분산에너지 정책 연계 강화, 시민·지역 공동체 참여 기반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 아울러 탄소감축 산정 모델, 플랫폼 상호운용성, 참여 유도 전략 등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본 연구는 P2P 전력거래 확산의 핵심이 기술보다 제도적 수용성 확보에 있음을 강조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1.1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
1.2 블록체인 P2P 전력거래의 등장과국제 사례
1.3 연구 필요성과 문제 인식
1.4 연구 목적 및 기대효과
1.5 연구 방법론 (Research Methodology)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블록체인 기술의 에너지 분야 적용
2.2 P2P 전력거래
2.3 P2P 전력거래 수용 프레임워크 연구
2.4 정책 이전 이론
Ⅲ. P2P 전력거래 사례 연구
Ⅳ. 사례 비교·정량평가
4.1 평가 목적과 분석 범위
4.2 평가 프레임워크와 가중치의 작동화
4.3 평가자 패널과 표집 원칙
4.4 점수화·집계·순위화 방법
4.5 평가 결과
4.6 학술적·정책적 함의
4.7 민감도 및 강건성 점검
4.8 타당도, 한계, 재현가능성
Ⅴ. 정책적 시사점:블록체인 기반 P2P 전력거래
5.1 법적 정의 및 제도적 기반 구축
5.2 정책 연계 및 기후 전략 데이터 통합
5.3 기술 표준화 및 플랫폼 안정성 확보
5.4 지방정부 중심의 실증 확대 및 확산 전략
5.5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및 교육 기반 확충
Ⅵ.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6.1 결론 및 논의
6.2 향후 연구 과제
REFERENCES
키워드
블록체인 P2P 전력거래 제도 수용성 에너지 전환·탄소중립 분산에너지·프로슈머 Blockchain P2P electricity trading Institutional acceptability Energy transition and carbon neutrality Distributed energy and prosumer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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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국제차세대융합기술학회 [International Next-generation Convergence technology Association]
- 설립연도
- 2017
- 분야
- 복합학>기술정책
- 소개
- Ever since next generation convergence technology became one of the most important industries in the nation, computing professionals have encountered a growing number of challenges. Along with scholars and colleagues in related fields, they have gathered in avariety of forums and meetings over the last few decades to share their knowledge, experiences and the outcome of their research. These exchanges have led to the founding of the International Next-generation Convergence technology (INCA) on December 1, 2015. INCA was registered as an incorporated association under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he main purpose of the organization is to improve our society by achieving the highest capability possible in next generation convergence technology.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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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The Journal of Next-generation Convergence Technology Association]
- 간기
- 월간
- pISSN
- 2508-8270
- 수록기간
- 201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506 DDC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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