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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경업금지약정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 : 기술유출방지의 관점에서
A Study on the Guidelines for Non-Compete Agreements : From the Perspective of Technology Leakage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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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산업안보학회(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산업보안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특별호 (2026.01)바로가기
  • 페이지
    pp.187-213
  • 저자
    이지원, 하채령, 최성다, 이승혁, 조용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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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propose an effective guideline for non-competition agreements, which are essential for preventing insider technology leakage amid serious issues concerning core national technologies and trade secrets. Currently, the non-competition agreements in South Korea suffer from ambiguous legal standards and inconsistencies among institutional guidelines, leading to frequent disputes. Accordingly, this study comprehensively analyzes the Supreme Court’s criteria, major domestic case laws and systems regarding noncompetition agreements, as well as standardized forms and guidelines issued by government agencies. Based on this analysis, it proposes practical guidelines for non-competition agreements focusing on key elements such as a clear definition of protectable employer interests, customized agreements tailored to employees’ positions and job characteristics, reasonable restrictions on duration, geographic scope, and job type, appropriate compensation, and consideration of public interest and circumstances of resignation. Furthermore, the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differentiated conditions according to employee rank, detailed contract formulation, and education and awareness promotion for stakeholders to enhance predictability and prevent disputes in practical application. The proposed guidelines aim to balance the dual objectives of preventing technology leakage and respecting employees’ freedom in career choice, ultimately contributing to the establishment of a robust non-competition agreement system that provides a significant foundation for strengthening domestic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한국어
국가핵심기술, 영업비밀 등 내부자에 의한 기술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술 유출 방지에 필수적인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실효적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 재 우리나라의 경업금지약정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지만 법적 기준이 모호하고 지원 기관 별 지침도 상이한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기준 등 관련 판례, 관련 지원제도, 지원 기관별 서식 및 가이드라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경업금지 약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 이익의 명확화, 근로자의 직 위·업무 특성에 맞춘 맞춤형 약정, 합리적인 제한 기간·지역·직종 설정, 적절한 대가, 공공 이익과 퇴직 경위 고려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계약실무 적용의 예측 가능성과 분쟁 예방을 위해 직위별 차등화된 경업금지 조건 설정과 약정의 구체화, 관계자 교육 및 가이드 라인 홍보도 아울러 필요하다. 경업금지약정 가이드라인은 기술유출 방지와 근로자의 직업 선택 자유 존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기술유출 방지를 통 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근로환경 개선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목차

【 요약 】
Ⅰ. 서론
Ⅱ. 우리나라에서의 경업금지약정
Ⅲ. 주요국에서의 경업금지약정
Ⅳ. 경업금지약정 가이드라인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산업보안 경업금지약정 기술유출 영업비밀 가이드라인 Industrial Security Non-Compete Agreement Technology Leakage Trade Secret Guideline

저자

  • 이지원 [ Lee, Ji-Won | 한세대학교 융합보안학과 학부생 ] 제1저자
  • 하채령 [ Ha, Chae-Ryeong | 한세대학교 융합보안학과 학부생 ] 공동저자
  • 최성다 [ Choi, Seong-Da | 한세대학교 융합보안학과 학부생 ] 공동저자
  • 이승혁 [ Lee, Seung-Hyeok | 한세대학교 융합보안학과 학부생 ] 공동저자
  • 조용순 [ Cho, Youn-Sun | 한세대학교 융합보안학과 부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산업안보학회(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Industrial Security(구 The Korean Association for Research of Industrial Security)]
  • 설립연도
    2009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학회는 기업, 연구소, 대학의 산업기술 등 물적, 인적자산 및 절ㅇ보에 대한 보보방안 연구를 통해 산업보안을 학문으로 체계화하고 국가경제 및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산업보안 관련 산업의 국제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산업보안연구 [Korean Journal of Industry Security]
  • 간기
    연3회
  • pISSN
    2765-2327
  • eISSN
    2733-8363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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