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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레저스포츠시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법적 쟁점과 안전관리체계 설계
Legal Issues in the Application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rious Accidents to Land-Based Leisure Sports Facilities and the Design of a Safety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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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재난정보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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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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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25년 (사)한국재난정보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25.1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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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8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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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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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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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9121
원문정보
초록
- 한국어
- 최근 육상레저스포츠시설에서 사고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법적 규율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인해 레저시설 운영자는 기존 행정적 제재를 넘어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사업장뿐 아니라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까지 규율 대상이 확대되었다. 본 연구는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로 분류되는 법적 근거와 적용 요건을 분석하고,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를 중심으로 핵심 법적 쟁점을 도출한다. 아울러 별표안 설계를 위한 안전 관리체계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입법 및 정책 수립에 실질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목차
요 약
1. 서 론
2. 본 론
2.1 육상레저스포츠 법제 공백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2.2 중대시민재해 적용 요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의무
2.3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근거와 적용 구조
3. 결 론
감사의 글
키워드
중대재해처벌법 육상레저스포츠시설 공중이용시설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체계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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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재난정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한국재난정보학회는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관련회사 등의 상호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국가 및 민간차원의 안전관련 재난정보 공유를 통한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시스템 구축, 재난예방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연구용역 등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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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05~2025
- 십진분류
- KDC 338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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