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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논문 4 : 선문대학원 재난안전전공, 좌장 : 선문대 박옥남/선문대 장웅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복합산업형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실행 한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and Limitations of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in Hybrid SHMS under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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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재난정보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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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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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25년 (사)한국재난정보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25.1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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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46-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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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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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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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9066
원문정보
초록
- 한국어
-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SHMS)의 구축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제도는 ISO 45001 등 글로벌 기준을 참조하고 있으나, 국내 중소기업 특히 제조·시공·시험 등 산업기능이 복합된 기업에서는 적용에 한계 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복합산업형 중소기업의 사례를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SHMS 도입 및 실행과정에서 발 생한 산업이질성과 조직역량의 괴리를 구조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이행률 중심의 서류화 대응의 한계, 실행 주체(R&R) 미정 립, 지표 기반 관리 미흡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산업별 맞춤형 SHMS 설계 전략과 제도적 보완 과제를 제안한다.
목차
요 약
1. 서 론
2. 본 론
3. 결 론
3.1 결론 요약
3.2 그림1 요약
감사의 글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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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재난정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한국재난정보학회는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관련회사 등의 상호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국가 및 민간차원의 안전관련 재난정보 공유를 통한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시스템 구축, 재난예방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연구용역 등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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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05~2025
- 십진분류
- KDC 338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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