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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논문 4 : 선문대학원 재난안전전공, 좌장 : 선문대 박옥남/선문대 장웅범
국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질적 고도화 방안 연구
A Study on Practical Advancement Measures for the Domestic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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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재난정보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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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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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25년 (사)한국재난정보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25.1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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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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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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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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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9059
원문정보
초록
- 한국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은 국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SHMS) 구축을 법적 의무로 전환시켰다. 그러나 법 규 준수에만 매몰된 형식적 시스템은 실질적인 재해 예방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준법성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국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 조직의 핵심 역량으로 자리 잡기 위한 실질적 고도화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국(HSE), 미국(OSHA), 일본(OSHMS) 등 해외 선진국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가진 핵심 철학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공적인 시스템은 법적 책임을 넘어서는 ‘가시적 리더십’, 형식적 협의를 초월한 권한을 가진 파트너십, 그리고 사후적 점검에서 PDCA 기반의 지속적 개선으로의 전환이라는 세 가지 축을 통해 구현됨을 확인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원칙의 내재화가 국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동적 방어기제에서 능동적 생명보호 시스템으로 발전 시키는 핵심 경로임을 제언한다.
목차
요 약
1. 서 론
2. 본 론
3.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안전보건관리체계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PDCA 안전문화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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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재난정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한국재난정보학회는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관련회사 등의 상호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국가 및 민간차원의 안전관련 재난정보 공유를 통한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시스템 구축, 재난예방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연구용역 등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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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05~2025
- 십진분류
- KDC 338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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