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안전책임 강화와 수급업체 선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trengthening Safety Responsibility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Improving the Subcontractor Selection System
본 연구는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안전관리 책임 분담의 한계를 드러내며, 종합건설사 조사·사례분석·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현행 적격수급업체 선정제도의 실효성 저하 요인 을 규명한 뒤, 안전관리 중심 평가체계 도입, 중소업체 역량 강화, 제도 표준화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한다.
목차
요 약 1. 서 론 2. 본 론 2.1. 연구 방법 2.2. 연구 결과 3. 결 론 감사의 글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