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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논문 4 : 선문대학원 재난안전전공, 좌장 : 선문대 박옥남/선문대 장웅범
중대재해처벌법 환경에서 작동하는 위험성평가를 위한 실효성 분석 및 현장 중심 고도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Risk Assessment for its Field Operability and Improvement Measures under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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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재난정보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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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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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25년 (사)한국재난정보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25.1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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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6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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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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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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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9027
원문정보
초록
- 한국어
- 중대재해처벌법(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이하 중처법)이 시행 4년차에 접어들면서, 기업의 안전보 건관리체계 구축은 보편적 의무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법의 엄격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근절되지 않는 현실은, 지 난 약 4년간의 노력이 실질적 재해 예방보다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한 형식적 절차에 머물렀음을 방증한다. 본 연구는 관련 법규 및 지난 4년간 축적된 국내외 중대재해 사례 분석을 통해 이러한 형식주의의 근본 원인이 현장과 괴리된 평가 프로세스, 안전과 생산의 이원화, 경직된 평가 문화에 있음을 진단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기존의 단편적 개선안을 넘어 TBM(Toolbox Meeting)과 연계한 작업자 주도 평가, 작업표준서(SOP)와 연동되는 위험 감소대책, 고위험 공정 중심의 평가 시스템을 핵심으 로 하는 통합적 모델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위험성평가가 처벌 회피 수단을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ESG 경영의 핵심 요소(Social)로 기능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요 약
1. 서 론
2. 본 론
3.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중대재해처벌법 중처법 위험성평가 TBM SOP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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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재난정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한국재난정보학회는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관련회사 등의 상호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국가 및 민간차원의 안전관련 재난정보 공유를 통한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시스템 구축, 재난예방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연구용역 등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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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05~2025
- 십진분류
- KDC 338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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