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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논문 3 : 경기대학교 건설안전대학원, 좌장 : 경기대 문유미/서울디지털대 조춘환
법원판례분석을 통한 품질 및 안전관리 방안 연구 (하자소송 및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A Study on Quality and Safety Management through Court Case Analysis (Law on Defect Litigation and Punishment of Serious Accid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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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재난정보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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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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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25년 (사)한국재난정보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25.1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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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5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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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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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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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9021
원문정보
초록
- 한국어
- 본 연구는 건설 하자소송 판례(민사중심)와 중대재해처벌법 판례(형사중심)를 연계 분석하여, 품질관리와 안전관리 간의 상 관성을 규명하였다. 하자소송에서는 미시공·변경시공 등 시공단계 품질결함이 주요 쟁점으로 보였다. 중대재해 판례에서는 관 리감독 미흡과 안전보건체계 미이행이 가장 빈번한 위반 사유로, 대표이사 실형 및 법인벌금 사례가 확인되었다. 두 체계는 모 두 *‘관리 부실’이라는 동일 원인에서 비롯되며, 기술적 감정결과가 법원의 판단 근거로 작용하였다.이에 따라 품질관리 강화 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합한 예방형 관리시스템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본 연구는 향후 감정데이터의 법적 활용도 제 고 및 재해예방형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목차
요 약
1. 서 론
2. 본 론
2.1 하자소송 판례 분석
2.2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분석
2.3 비교 및 종합분석
3.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하자 감정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연계 분석 안전성 책임 및 예방 체계 비교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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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재난정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한국재난정보학회는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관련회사 등의 상호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국가 및 민간차원의 안전관련 재난정보 공유를 통한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시스템 구축, 재난예방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연구용역 등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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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05~2025
- 십진분류
- KDC 338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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