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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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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이라는 두 개의 병렬적 법체계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 며, 이로 인해 행정적 이원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원화는 현장 안전관리의 일관성 부족과 업무 혼선을 야기하여, 안전관 리의 효율성과 실행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적 이원화가 안전관리 효율 성과 직무 난이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건설안전 분야 전문가 10인을 대상으로 2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핵심 문제 요인을 도출하고, 건설현장 실무자 381명을 대 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교차분석을 통해 이원화 구조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회귀분석을 통해 직무 특성과 안전업무 일 원화 조치의 상대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직무 난이도가 높을수록 안전업무 이원화의 부정적 영향이 더 욱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전문가와 실무자의 인식도 대체로 일치하였다. 특히, 중복된 행정 절차는 직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반 면, 안전업무 체계의 일원화와 직무 지원 여건의 개선은 안전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결론적으로, 행정적 이원화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구조적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며, 단순한 법령 통합보다는 운영 절차 의 간소화 및 실무 중심의 일원화 전략이 안전관리 효율성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건설 안전관리 체계의 통합적 운영모델 구축을 위한 정책적·실무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 약
1. 서 론
2. 본 론
3.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김찬원 [ Kim, Chan-Won | 정회원ㆍ경기대학교 건설안전학과 박사과정 ]
• 양정민 [ Yang, Jeong-Min | 정회원ㆍ경기대학교 건설안전학과 박사과정 ]
• 박정옥 [ Park, Jeong-Ok | 정회원ㆍ경기대학교 건설안전학과 박사과정 ]
• 문유미 [ Moon, Yoo-Mi | 정회원ㆍ경기대학교 건설안전학과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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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5~2025

• 십진분류

  KDC 338 DDC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