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특별논문 1 : 숭실대학교 안전보건융합대학원, 좌장 : 숭실대 박교식/숭실대 김영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적용할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인 특성과 성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Characteristics and Nature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pplicable to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
- 발행기관
- 한국재난정보학회 바로가기
-
- 간행물
-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바로가기
-
- 통권
- 2025년 (사)한국재난정보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25.11)바로가기
-
- 페이지
- pp.112-118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9007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000원
원문정보
초록
- 한국어
- 본 논문에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성격을 분석하고, 이 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서화에 반영하는 방안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발생에 대한 판결 사례 를 분석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성격 및 다른 법률 간의 관계를 조사한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차이 점을 분석한다. 이러한 활동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인 충족 요건을 선별한 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한 사업장에서도 중대산업재해는 발생이 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법 에서 주어진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작위로 해석하여 처벌한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위반은 인증의 취소 또는 정지 시키는 결과를 받는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실행이 최우선으로 실행될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법적인 의무가 충족된다.
목차
요 약
1. 서 론
1.1 연구의 방법 및 절차
2. 본 론
2.1 선행연구분석
3.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경영시스템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한국재난정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한국재난정보학회는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관련회사 등의 상호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국가 및 민간차원의 안전관련 재난정보 공유를 통한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시스템 구축, 재난예방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연구용역 등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05~2025
- 십진분류
- KDC 338 DDC 36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2025년 (사)한국재난정보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