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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1 : 항공관련안전/보안/기술/법/소음, 좌장 : 국토부 박만희(감독관) / 인하공전 박수진
항공 재난관리 대응 체계에 관한 법적 고찰
Legal Consideration of Aviation Disaster Management Respons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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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재난정보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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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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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25년 (사)한국재난정보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25.1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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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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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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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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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8995
원문정보
초록
- 한국어
- 본 논문에서는 항공 재난관리 대응 체계에 관한 법적 고찰하였다. 현행법상 재난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 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크게 자연 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재난에 속하는 교통사고 중 항공 재난관리 대응 체계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대응 체계는 명확한 상하 관계의 지휘 보고 체계와 부서 간 조정과 통합 관리 체계, 소위 ‘컨트롤 타워’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재난 관련 흑역사를 사례를 통해 국가 재난 관리 시스템의 변천사를 고찰하고 항공 재난관리 대응 체계 현황 및 주요 문제점으로 반복되는 컨트롤 타워의 구조적 실패와 항공 재난관리 지휘 체계 혼선 등을 제기하였다. 또한, 미국 재난관리 대응 체계를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항공 재난관리 대응 체계에 관한 정책 제언으로 국가 재난관리 대응 지휘 체계 역량 강화 및 일원화, 현장 책임자의 전문성 및 신속성 확보, 항공철도사고조사위 원회 조직 상향 개편,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요 약
1. 서 론
2. 본 론
3. 결론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항공 재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컨트롤 타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NTSB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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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재난정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한국재난정보학회는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관련회사 등의 상호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국가 및 민간차원의 안전관련 재난정보 공유를 통한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시스템 구축, 재난예방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연구용역 등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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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05~2025
- 십진분류
- KDC 338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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