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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1 : 항공관련안전/보안/기술/법/소음, 좌장 : 국토부 박만희(감독관) / 인하공전 박수진
공항 일반구역 보안강화를 위한 제도적 고찰 : 행동탐지를 중심으로
A Study on Institutional Enhancement of Airport Land-side Security : Focused on Behavior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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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재난정보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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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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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25년 (사)한국재난정보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25.1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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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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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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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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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8993
원문정보
초록
- 한국어
- 본 연구는 공항 일반구역(Land-side)에서 증가하는 무작위·기회형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행동탐지(Behavior Detection, BD)의 제도화 방안을 제안한다. 미국, 영국, EU 사례와 국내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국내에 적합한 행동탐지 제도를 제언하였 다. 특히 불심검문 관련 국내 판례와 해외의 권한·통제 장치를 대조해 합헌성·비차별성·책임성을 동시에 담보하는 설계를 제안 한다. 영국 Terrorism Act 2000은 합리적 의심 요건 없이도 공항에서 심문·검색·구금을 허용하지만 내무부 자문기구와 Code of Practice(시행규칙)의 견제가 병행되며, 미국 SPOT은 효과성과 과학성 논쟁을 겪어 의회·감사 기구의 재검토를 거쳤다.
목차
요 약
1. 서 론
2. 본 론
3.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항공보안 일반구역 행동탐지 불심검문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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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재난정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한국재난정보학회는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관련회사 등의 상호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국가 및 민간차원의 안전관련 재난정보 공유를 통한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시스템 구축, 재난예방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연구용역 등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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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05~2025
- 십진분류
- KDC 338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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