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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업 광고 관행에 있어 ‘고객 유인행위’의 법적 해석 : 홍보 전단지 배포 행위에 대한 판례 분석
Legal Interpretation of ‘Customer Inducement’ in Optician Advertising : A Case Study on Promotional Leaf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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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삶의질정보학회(구 삶의질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삶의 질 향상 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제1호 (2026.01)바로가기
  • 페이지
    pp.7-13
  • 저자
    박창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8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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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legal meaning and standards of Article 14(2) of the Medical Technicians and Related Professions Act, which prohibits individuals from “profiting, brokering, introducing, or inducing customers to a specific optical shop or optician for profit.” This provision is a key regulation designed to establish fair and sound commercial practices within the optical industry. However,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customer inducement’ as a key element of the offense remain controversial in practice. Accordingly, this study provides a systematic analysis of the interpretive standards and legal limits of inducement by examining relevant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proposes criteria for permissible advertising practices that do not infringe upon the integrity of the optical industry’s commercial order. It also aims to provide foundational guidance for practical promotional activities, such as customer referrals, deceptive advertising, and the distribution of promotional leaflets.
한국어
본 연구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 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의 법적 의미와 적용 기준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당 규정은 안 경업계의 공정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핵심 규범이나, 구성요건 중 ‘유인’행위의 판단 기준은 실무에서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관련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유인행위의 해석 기준과 한계를 체계적으 로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안경업계의 거래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 가능한 광고행위의 기준을 제시하고, 고객 알선, 과대광고, 홍보전단 등 실무적 광고·홍보 활동에 활용 가능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선행 판례 연구
2.1 선행 판례 연구
2.2. 사건개요
2.3. 원심(부산지법 2001. 9. 28. 선고 2001노1425 판결)
2.4. 대법원(2002. 7. 23. 선고2001도5603 판결)
3. 연구방법
3.3. 이 사건 ‘유인’행위와 관련된 비교 판례
4. 연구결과
4.1. ‘유인’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광고행위 대법원 안경업계 유인행위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Advertising Practices Supreme Court Optical Industry Customer Inducement Medical Technicians etc. Act

저자

  • 박창원 [ Chang-Won Park | 백석문화대학교 안경광학과 조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삶의질정보학회(구 삶의질연구회) [The Korea Quality of Life Information Society]
  • 설립연도
    2023
  • 분야
    복합학>학제간연구
  • 소개
    본 연구회는 특정 이념과 상관없이 분야를 초월하여 순수하게 간호, 보건, 교육 및 첨단 기술을 연구하는 교육인 및 학자들의 연구와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삶의 질 향상 연구 [Quality of Life Research]
  • 간기
    부정기
  • eISSN
    2982-7574
  • 수록기간
    202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후보
  • 십진분류
    KDC 330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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