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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how the technical pipeline of generative AI—representation, latent representation, and probabilistic sampling—structurally departs from human creative agency and traditional liability doctrines. Whereas human creators exercise chooser-based decisional and expressive control, generative models replace this with statistical encoding, irreversible latent-space transformations, and stochastic generation, thereby eliminating the intentional selection that conventional responsibility frameworks presuppose. Based on this divergence, the study proposes a three-tier structural liability model— (1) absent actorhood, (2) structural control, and (3) defect occurrence—as an alternative to intent-centered approaches. It also reorganizes the developer–platform–user liability matrix by mapping each actor’s control capacity to risk-formation points within the model lifecycle. This framework aims to close responsibility gaps in generative AI and improve normative predictability through a technologically grounded attribution structure.

한국어

본 연구는 표상(representation)–잠재표상(latent representation)–확률적 샘플링(probabilistic sampling)으로 이어지는 생 성형 인공지능의 기술 메커니즘이 인간의 창작 과정 및 전통적 책임법 체계와 구조적으로 불일치한다는 점을 기술·법적 양면 에서 규명한다. 특히 인간 창작자가 보유하는 선택자 기반의 의사결정·표현 통제력이 모델 내부에서는 통계적 변환·비가역적 잠재공간 매핑·확률적 생성이라는 비선형 프로세스로 치환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기존의 행위자 중 심 책임모형을 대체하는 3단계 구조적 책임체계 (1) 행위자 부재 단계, (2) 통제력 단계, (3) 결함 단계를 제안하며, 위험의 발 생 지점이 기술 단계별로 분기된다는 점을 전제로 개발자–플랫폼–사용자 간의 책임 귀속 매트릭스를 재정립한다. 이러한 구 조적 접근은 생성형 AI의 학습·표상·출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불법행위 책임의 공백을 해소하고, 기술구조 기반의 규범 적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책임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국제 규범 동향과 행위자 부재의 구조적 귀결
3. 생성형 AI의 대안적 책임체계(행위자부재·통제·결함기반 통합책임론)
3.1 행위자 부재 메커니즘(actio sine autore)
3.2 통제기반 책임귀속 이론(책임 재배분 메커니즘)
3.3 AI 서비스 결함책임 이론(책임성의 실체적판단기준)
3.4 소결 : 통합책임 메커니즘
4. 국가별 책임귀속 분쟁사례와 귀속 추이 분석
4.1 미국: 선택자 중심 책임법의 붕괴
4.2 유럽연합(EU): 위험·통제·추적 중심의 규율
4.3 일본: 의사결정 부재 원칙
4.4 한국 및 아시아권: 책임 배분기준의 공백
4.5 소결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전태석 [ Tae-suk Chun | 한국인터넷진흥원 근무/ 극동대학교 인공지능보안전공 공학박사 ] 주저자
• 이용준 [ Yong-jun Lee | 극동대학교 해킹보안학과 교수 ] 교신저자
• 안상수 [ Sang-soo Ahn | 극동대학교 해킹보안학과 교수 ] 공동저자
• 강장묵 [ Jang-mook Kang |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공동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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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융합보안논문지 [Jouranl of Information and Security]

• 간기

  연5회

• pISSN

  1598-7329

• 수록기간

  200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005 DDC 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