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 마켓플레이스가 항공보안에 미치는 형사정책적 연구 - 규제의 윤리적 방향성과 형사정책적 방향성을 중심으로 -
A Criminal Policy Study on the Impact of Dark Web Marketplaces on Aviation Security - Focusing on the Ethical Direction of Regulation and Criminal Policy
This study begins with the premise that the real problem with the agenda of aviation security threats on the dark web lies in our failure to recogni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ark web and aviation security. To address this perception, this study will demonstrate that the dark web and dark web marketplaces pose a clear and present danger to aviation security and highlight the need for policy-based discussions to address these threats. To this end, we will examine the concept and reality of the dark web and dark web marketplaces, and examine the ethical basis for regulating them. Building on this understanding, we will examine international cases to determine the threats dark web marketplaces pose to aviation security. Furthermore, we will examine the preparations of international aviation security authorities and individual airlines to address this reality, and we will call for policy responses from not only Korean airlines but also relevant organizations. In particular, not only airlines but also airport operators recognize that aviation security breaches via the dark web can occur today, and they need to consider this issue in their policies.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proposes the need for OSINT as a method and means of gathering information to proactively identify aviation security threats on the extensive dark web, and the practical operation of a CISO to oversee this.
한국어
본 연구는 다크웹에서의 항공보안 위협이라는 아젠다의 진정한 문제는 다크웹과 항공보안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식이라는 출발점에서 시 작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식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다크웹과 다크웹 마 켓플레이스가 항공보안 현장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임을 논증하고 이에 대한 대 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인 방향성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할 것이다. 이를 위 해 다크웹과 다크웹 마켓플레이스의 개념과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다크웹 과 다크웹 마켓플레이스 규제를 위한 윤리적 근거를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이해에 터잡아 다크웹 마켓플레이스가 항공보안 현장에 어떠한 위협요소가 되는지를 해외 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의 항공보 안 당국과 개별 항공사들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우리나라 항공 사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의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주문할 것이다. 특히 항공운송사업자 뿐만 아니라 공항운영자도 다크웹에 의한 항공보안의 침해 가 오늘이라도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광범위한 다크웹에서의 항공보안 위 해요소를 사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수집의 방법과 수단으로서의 OSINT와 이 를 총괄할 수 있는 CISO의 실질적 운영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선악의 장 – 다크웹과 다크웹 마켓플레이스 Ⅲ. 다크웹 규제의 철학적 근거 Ⅳ. 항공보안 현장의 위협인 다크웹 마켓플레이스의 현상 Ⅴ. 다크웹 마켓플레이스 위협에 대한 개선방안 Ⅵ.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다크웹다크웹 마켓플레이스. 항공보안CISOOSINTDark WebDark Web MarketplacesAviation SecurityCISOOSINT
저자
박웅신 [ Park WoongShin | 경남정보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법학박사 ]
주저자
한국항공보안학회 [Korea Association For Aviation Security]
설립연도
2014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최근 항공안전과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금년초부터 한국항공보안학회의 필요성이 학계와 산업계로 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항공운송산업의 핵심인 공항과 항공사 그리고 항공보안을 필요로 하는 산업체를 위시하여 국내에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제적인 커뮤니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전무하여 정부와 산업체 그리고 교육기관과 서로 원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보안학회는 항공보안 분야의 이론적 토대 연구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적인 응용연구를 활성화하여 우리나라 항공보안산업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목적하에 설립된 항공보안학회의 역할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할 것이며 산·관·학이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봅니다.
학회에서는 항공보안학 이라는 저서를 통해 항공산업계와 대학에서 필요한 교육교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학회는 항공보안과 관련된 학술적 연구와 학계, 산업계, 정부 관련기관 등의 상호간의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고, 국내외의 항공보안 관련 학회·단체와의 협력을 도모하여 항공보안 관련 학문 및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항공보안 이론 연구 및 정책 개발, 항공보안관련 학술 발표회 등 각종 회의 개최,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학술교류, 학회지, 학술간행물 및 기타 발간물의 간행, 항공보안관련 인증, 항공보안 전문 자격제도 연구, 항공보안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차원에서도 항공보안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학회와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명실공히 항공보안학회가 우리나라의 항공분야 대표 학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항공분야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취지의 항공보안학회 창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이 있듯이 시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항공보안학회가 항공산업의 큰 걸음을 내 딛을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간행물
간행물명
항공보안·안전 거버넌스(구 한국항공보안학회지) [Journal of Aviation Security, Safety and Governance(구 Journal of Korea Association For Aviation Security)]
간기
연3회
pISSN
2713-3702
수록기간
2019~2026
등재여부
KCI 등재
십진분류
KDC 326DDC 338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항공보안·안전 거버넌스(구 한국항공보안학회지) Vol. 7 No.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