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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메타버스 내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판단 기준과 대응 방안
Criteria and Countermeasures for Determining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in the Meta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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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산업안보학회(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산업보안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3호 (2025.12)바로가기
  • 페이지
    pp.157-180
  • 저자
    강현구, 이주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7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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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metaverse is an integrated digital space that merges reality and virtuality, built on technologies such as blockchain, NFTs, and VR/AR. The emergence of this new digital ecosystem has significantly transformed the crea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content, leading to the replication and utilization of real-world trademarks, copyrighted works, and personal images as virtual assets—thus raising critical issues of intellectual property (IP) infringement. Focusing on trademark infringement in the metaverse, this study comprehensively examines the legal, technological, and policy-based responses to these emerging challenges. The 2023 U.S. case of Hermès v. MetaBirkins is regarded as a landmark in establishing criteria for trademark infringement in virtual spaces. In this case, the court ruled that even virtual products could constitute infringement if they cause consumer confusion about the source of the trademark, signaling the need to revise traditional legal doctrines that have strictly separated physical and virtual domains, and calling for a paradigm shift in IP protection systems. This study first investigates whether registration of physical trademarks can extend to the protection of digital assets in the metaverse. Second, it analyzes the applicability of copyright protection and ownership attribution to NFT-linked digital creations. Third, it reviews the policy developments of the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UIPO) and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regarding IP protection in the metaverse. It also compares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involving trademark, copyright, and publicity rights violations, and explores limitations in existing legal frameworks and directions for reform. In conclusion, effectiv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metaverse requires a flexible restructuring of designated goods classifications, clear delineation of platform operators' responsibilities, deployment of AI-based infringement detection systems, and harmonization of international IP norms. Furthermore, legal interpretation and legislative frameworks must be adapted to ensure a balanced protection of rights among creators, businesses, and consumers in digital environments.
한국어
메타버스는 블록체인, NFT, VR/AR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 공간이다.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의 출현은 콘텐츠의 생성, 유통, 소비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현실의 상표, 저작물, 인물 이미지 등이 가상 자산의 형태로 복제·활용되며, 그에 따른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중심으로, 특 히 상표권 침해판단 기준을 고찰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기술적·정책적 방안을 종합적 으로 분석하였다. 2023년 미국의 Hermès 대 MetaBirkins 사건은 메타버스 내 상표권 침해판단 기준을 정립하는 전환점이 된 사례로 평가받는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가상 제품이라고 하더라 도 소비자에게 상표의 출처에 대한 혼동을 초래한다면 침해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실 물과 가상 세계를 구분하던 전통적 법리가 수정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지식재산권 보호 체 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다. 이 연구는 첫째, 메타버스 내에서 실물 상표 등록만으로 도 디지털 자산에 대한 권리 보호가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둘째, NFT 메타데이터와 연 동된 창작물의 권리 귀속과 저작권 보호 적용 여부를 분석하였다. 셋째,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EUIPO)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메타버스 관련 정책 동향을 검토함으로써 국제적 대응의 흐름을 조망하였다. 또한, 국내외 플랫폼에서의 상표·저작권·퍼블리시티권 침해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현실 법제의 적용상 한계 및 개정 방향을 모색하였다. 결론적으로, 메타버스 환경에서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정상품 체계의 유연한 재구성이 필요하며, 플랫 폼 사업자의 책임 명확화, AI 기반 침해 탐지 시스템 도입, 국제 협력을 통한 통일적 규범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창작자, 기업, 소비자 간의 균형 있는 권리 보호를 위해 현행 법제의 해 석 원칙을 디지털 환경에 적합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메타버스 내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주요 쟁점
Ⅲ. 메타버스 내 디지털 상품의 상표권 침해판단
Ⅳ. 상표권 침해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메타버스 지식재산권 상표권 침해 디지털 자산 플랫폼 책임 Metaverse Intellectual Property Trademark Infringement Digital Asset Platform Liability

저자

  • 강현구 [ Kang, Hyun-Goo | 중앙대학교 융합보안학과 석·박사통합과정 ] 제1저자
  • 이주락 [ Lee, Ju-Lak |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산업안보학회(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Industrial Security(구 The Korean Association for Research of Industrial Security)]
  • 설립연도
    2009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학회는 기업, 연구소, 대학의 산업기술 등 물적, 인적자산 및 절ㅇ보에 대한 보보방안 연구를 통해 산업보안을 학문으로 체계화하고 국가경제 및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산업보안 관련 산업의 국제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산업보안연구 [Korean Journal of Industry Security]
  • 간기
    연3회
  • pISSN
    2765-2327
  • eISSN
    2733-8363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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