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엘리트 스포츠편 : 인문사회과학영역

발달장애인 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클럽법」 적용 방안 연구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Sports Club Act to Promote Sports for the Developmental Disabled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스포츠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스포츠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3권 제4호 (2025.12)바로가기
  • 페이지
    pp.403-412
  • 저자
    정태린, 김지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730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0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d the adequacy of the Sports Club Act as a framework law for supporting sports participation among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proposed directions for subsequent legislation and policy measures based on the current legal system. The analysis shows that the Act aims to expand public participation in physical activity through the sports club system (Article 1), mandates the government to establish a five-year promotion master plan (Article 5), and provides legal grounds for the registr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sports clubs (Article 6). It also imposes obligations on sports clubs recognized as members of sports organizations (Article 8), requires enhanced public accountability for designated sports clubs (Article 10), specifies grounds for revocation of designation (Article 11), and allows the use of school sports facilities for sports club activities (Article 16). However, the Act remains largely framework-oriented and lacks concrete and enforceable standards for supporting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s five key tasks: (1) transforming non-discrimination principles into affirmative measures through disability-specific programs and support services; (2) specifying multidisciplinary staffing standards; (3) institutionalizing fiscal responsibilitie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4) strengthening policy linkages through cross-references with related laws; and (5) standardizing safety and anti-discrimination guideline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한국어
이 연구는 현행 「스포츠클럽법」을 바탕으로 발달장애인 스포츠 지원의 기준법률로써 적절성을 검토하였으며, 후속 입법 방향 및 현행 법률에 기초한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스포츠클럽 제도를 통해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를 확대 및 증진(제1조)하고, 정부가 5년마다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제5조)하며, 스포 츠클럽의 등록 근거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제6조). 또한 스포츠클럽이 체육단체의 회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담하게 되는 의무가 발생하며(제8조), 일반 스포츠클럽보다 공공성이 강화된 운영을 요구한다(제10조). 운영의 공공성강화를 위해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 사유도 다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제11조). 학교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제16조). 본 연구는 다섯 가지 입법·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차별금지 원칙을 적극적 조치로 전환하도록 발달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의사소통 보조, 보조인력 배치 등을 시행령·고시 수준에서 명문화할 것. 둘째, 특수체육 전공자·장애인스포츠지도사·치료·심리 분야 등 다학제적 인력 기준과 배치비율을 구체화할 것. 셋째, 국가· 지자체 책무 조항을 재정규범과 연결하여 최소보장 비율·매칭보조·중장기 계획의무 등으로 재정 안정성을 제도화할 것. 넷째, 관련 법률과 교차참조 규정을 신설하여 개인별 지원계획(ISP)과 스포츠 참여권을 연동하는 등 정책 연계성을 강화할 것. 다섯째, 위험감수·의사소통·감각특성 등을 반영한 안전 매뉴얼과 학대·차별의 방지를 표준화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Ⅱ. 「스포츠클럽법」의 구조와 내용
1. 구조
2. 내용
Ⅲ. 현행 「스포츠클럽법」상발달장애인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한 요건
1. 요건
2. 발달장애인 스포츠 관련 조항의 공백
Ⅳ. 「스포츠클럽법」의발달장애인스포츠를 위한 기준법률 지위적정성 여부
1. 적적성 여부에 대한 논의
2. 적적성 여부에 대한 한계
Ⅴ. 「스포츠클럽법」의 후속입법방향
Ⅵ. 결론
1. 결론
2. 연구의 제한점
참고문헌

키워드

특수체육 발달장애인 스포츠 활성화 스포츠클럽법 적용방안 Adapted Physical Activity The Developmental Disabled Sports Promotion Sports Club Act Application

저자

  • 정태린 [ Chung, Taerin | 단국대학교, 교수 ]
  • 김지태 [ Kim, Ji-Tae | 단국대학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스포츠학회 [Korea Sport Society]
  • 설립연도
    2003
  • 분야
    예술체육>체육
  • 소개
    현대사회에 있어서 신체활동 연구의 주요 탐구과제는 ‘신체활동을 통한 교육’으로부터 ‘인간의 기본적인 움직임’을 목표로 하는 스포츠적인 움직임을 중심으로 한 생명 활동의 개념으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학회는 ‘체육’적인 요소에서 ‘스포츠’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한 학문적 정체성을 견고히 하고, 정기적인 학술지 발간과 학술활동을 통해 한국스포츠츠 문화의 발전과 학문적인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스포츠학회지 [The Korea Journal of Sport]
  • 간기
    계간
  • pISSN
    1738-3250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692 DDC 796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한국스포츠학회지 제23권 제4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