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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발표
학교 안전 사고와 교원의 법적 책임 - 프랑스 교원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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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불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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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불법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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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25-2 학술대회 (2025-2 Séminaire) (2025.1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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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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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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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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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6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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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프랑스에서 학교안전사고
1. 학교안전사고의 개념 및 적용 범위
2.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절차
3. 학교안전사고의 책임 및 관할 재판소
III. 프랑스 교원의 책임 제도
1. 민사상 책임
1) 민사상 책임 제도의 발전
2) 1937년 4월 5일 법의 의의
3) 현행 제도
2. 형사상 책임
1) 형사상 책임 제도 개요
2) 학교안전사고와 비고의적 범죄 사례
3) 드락 강 사건(Affaire du Drac)
IV. 시사점 및 결론
[참고자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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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불법학회
- 설립연도
- 1989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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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불법학회 학술대회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18~2025
- 십진분류
-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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