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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발표

마크롱 연금개혁과 헌법 제49조 제3항, 그리고 국가마비운동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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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불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불법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 통권
    2025-2 학술대회 (2025-2 Séminaire) (2025.11)바로가기
  • 페이지
    pp.1-17
  • 저자
    정동현, 심민석, 김현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6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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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2023년 3월 16일프랑스 연금 개혁법안 ‘기습’ 발효
프랑스 헌법 제5장 “의회와 정부의 관계”에 제49조가 위치함
프랑스 정부형태는 이원집정부제
결과는?
2025년 9월프랑스 정부 긴축예산안의회 제출

저자

  • 정동현 [ 북부지방검찰청 ]
  • 심민석 [ 대우교수(동국대) ] 토론문
  • 김현수 [ 법무법인 서정 변호사 ] 토론문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불법학회
  • 설립연도
    1989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한불법학회 학술대회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18~2025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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