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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 후속조치라는 ‘꼬리’가 법 개정 취지 ‘몸통’ 흔들어선 안 돼” : 하청노동자에 온전한 노동3권 보장하는 제도 설계해야 교섭대상 원청사용자 기준 완화, 폭넓은 교섭 의제 보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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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바로가기
  • 간행물
    월간 한국노총 바로가기
  • 통권
    2025. 11월 통권 616호 (2025.11)바로가기
  • 페이지
    pp.14-15
  • 저자
    제정남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5800

원문정보

목차

노동조합법 개정 목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모든 노동자에 노동3권 보장
한국노총,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 촉진 당근·채찍 노동부에 주문
노동조합 자주적으로 개정 노동조합법 활용 방안 모색할 것

저자

  • 제정남 [ 한국노총 정책2본부 국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 설립연도
    1960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한국노총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1.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비롯한 제 인권과 노동3권을 토대로 한 노동기본권의 확보 2. 임금ㆍ노동조건의 유지ㆍ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정치적 지위향상 3. 노사간의 대등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노사관계의 근대화 및 산업민주주의 실현 4.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전체 노동자의 권익신장 5. 가맹조직의 단결강화와 자주적 노동운동의 강력한 전개 6. 각종 정책심의기구에의 참여와 효율적인 정책활동의 추진 7.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의 구현 8. 기타 노동자의 제 권리 확보, 노동ㆍ생활조건의 향상 및 복지증진에 관련된 활동전개 9. 교육사업, 복지사업, 출판사업 등 목적관철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10. 국제노동운동의 발전과 세계평화에 공헌 11. 여성노동자들의 지위향상과 사회적 평등실현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월간 한국노총 [THE HANKUK NOCHONG NEWS]
  • 간기
    월간
  • 수록기간
    2010~2026
  • 십진분류
    KDC 336 D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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