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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방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기름유출사고 중심 -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Ocean Pollution Controlling Institutions : Focused on the Oil Spill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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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해양대학교 세계해양발전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세계해양발전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29권 (2020.02)바로가기
  • 페이지
    pp.5-31
  • 저자
    강윤호, 김보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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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aper tried to analyze the problems and their solutions of ocean pollution control institutions focused on the oil spill accidents in Korea. The analysis was conducted from the perspective of principal-agent theor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dicated that there existed agent's problems such as adverse selection, moral hazard, and complexity of external structure in the process of operating the ocean pollution control institutions: selecting private controlling enterprises based on bribery (adverse selection and moral hazard), private controlling enterprises' flattery to polluters (funding for them) and their disobedience to coast guard (complexity of external structure). The paper suggested a few of solutions for the problems: improvement of informational system, enhancement of incentive system, and simplification of principal-agent relationship.

목차

Ⅰ. 서론
Ⅱ. 이론 및 선행연구
Ⅲ. 제도와 대리인 문제
Ⅳ. 제도개선 방안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양오염방제 기름유출 대리인 이론 역선택 도덕적 해이 ocean pollution control oil spill principal-agent theory adverse selection moral hazard

저자

  • 강윤호 [ Yunho Kang | 한국해양대학교 해양행정학과 교수 ] 제1저자
  • 김보영 [ Bo Young Kim | 한국해양대학교 박사과정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해양대학교 세계해양발전연구소 [Journal of Ocean Development]
  • 설립연도
    1994
  • 분야
    농수해양>수산학

간행물

  • 간행물명
    세계해양발전연구 [Journal of Ocean Development]
  • 간기
    연간
  • pISSN
    2287-1497
  • 수록기간
    1994~2025
  • 십진분류
    KDC 326 DDC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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