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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bases and assurance mechanisms for basic academic achievement (literacy and numeracy) and digital literacy in the Korean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aiming to identify the need for institutional enhancement of digital literacy. The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relevant laws, national- level diagnostic and remedial systems, and minimum instructional hour regulations by subject were reviewed. Analysis showed that basic academic achievement is well secured under the Act on the Guarantee of Basic Academic Achievement and through a national diagnostic and remedial system, with minimum instructional hours for Korean and mathematics ensured by law. In contrast,digital literacy lacks a legal definition, and its national diagnostic system remains limited to research and pilot projects without nationwide institutionalization. Furthermore, the “at least 34 hours” guideline is implemented through cross-curricular or autonomous activities rather than as a stand-alone course, making actual instructional time unclear. Such limitations highlight the need for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한국어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기초학력(문해·수리)과 디지털 소양의 보장 방식과 법적 근거를 비교·분석하 여, 디지털 소양의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법 령, 국가수준 진단·보정 체계, 그리고 교과별 최소 시수 규정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기초학력은 「기초학력보 장법」과 국가수준 진단·보정 체계에 근거하여 법적·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장되며, 국어와 수학은 법·시행령·고 시에 의해 최소 시수가 확보되고 있었다. 반면, 디지털 소양은 법률상 정의가 부재하고, 국가수준 진단 체계도 일 부 연구·시범 사업에 머물러 전국 단위로 정례화되지 않아 미흡하였다. 또한 ‘34시간 이상’ 권고는 독립 교과 시수 가 아니라 학교자율시간·타 교과 융합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실제 정보교육의 학습 시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취약성은 교육과정 개정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우므로, 법률 차원의 명문화, 국가수준 진단·보정 체계의 전 국적 확대, 최소 시수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Abstra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연구방법
2.1. 세계 각국의 정보교육 시수 비교
2.2. 기초 소양과 기초 학력
2.3. 연구방법
3. 기초학력의 보장방식과 법적 근거 및 한계
3.1. 현행 체계와 주요 한계
3.2. 조문 비교와 입법 공백
4. 교육과정에서의 초등학교 기초소양교육
5. 초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시행되는 진단·검사제도의 법령 기반 분석
6. 기초소양 간 제도적 불균형의 종합 비교와 법제화 방향
7.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최문석 [ Moonseok Choi | 대광초등학교 ]
• 신승기 [ Seungki Shin | 서울교육대학교 ]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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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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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정보교육학회논문지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Information Education]

• 간기

  격월간

• pISSN

  1229-3245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74 DDC 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