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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예산정책의 변동과정 분석 : 정책변동이론을 중심으로
Analysis of Government R&D Budget Policy Change Process : Focusing on Policy Chang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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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융합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미래기술융합논문지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제5호 (2025.10)바로가기
  • 페이지
    pp.135-143
  • 저자
    동그라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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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focused on the phenomenon of Korea's R&D budget surging approximately ninefold over the 27-year period from 1998 to 2024. It particularly examined the characteristic of countercyclical expansion during economic crises, unlike other government expenditures. To identify the causes and mechanisms behind this radical fluctuation, which cannot be explained by existing incrementalist budget theory, the policy fluctuation theory was applied. Specifically, the analysis examined: (1) whether the fluctuation pattern is incrementalist or discontinuous equilibrium, (2) whether there are differential effects from regime change and external shocks, and (3) the mechanism by which policy paradigm shifts are reflected in budget allocation. Applying an analytical framework integrating discontinuity equilibrium theory, policy paradigm shift models, and multiple-stream models, we confirmed that external shocks acted as policy windows, triggering three paradigm shifts. Theoretically, this validates the applicability of Western-centric policy change theory to Korea. Practically, it highlights the need to ensure policy continuity while accounting for radical change characteristics and to establish systems for responding to external shocks.
한국어
본 연구는 한국 R&D 예산이 1998년부터 2024년까지 27년간 약 9배 급증한 현상에 주목하였다. 특히 경제위기 시 다른 정부지출과 달리 반순환적 확대를 보이는 특성을 살펴보았다. 기존 점증주의 예산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러한 급진적 변동의 원인과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해 정책변동이론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1) 변동 양상이 점증주의적인 지 단절균형적인지, (2) 정권교체와 외부충격의 차별적 영향이 있는지, (3) 정책패러다임 전환이 예산배분에 반영되는 메 커니즘을 분석하였다. 단절균형이론, 정책패러다임 변화모델, 다중흐름모델을 통합한 분석틀을 적용한 결과, 외부충격이 정책의 창으로 작용하여 세 차례 패러다임 전환을 야기했음을 확인하였다. 이론적으로는 서구 중심 정책변동이론의 한국 적 유효성을 확인하였고, 실무적으로는 급진적 변동 특성을 고려한 정책 연속성 확보와 외부충격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 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배경
2.1 정책변동이론의 관점
2.2 과학기술 R&D 투자의 이론적 근거
2.3 한국 과학기술 예산정책의 특징과 변천과정
2.4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3. 연구방법
3.1 연구설계
3.2 분석틀
3.3 자료수집
4. 분석결과
4.1 정책변동의 패턴
4.2 정책변동의 수준
4.3 정책변동의 동인
4.4 주요 외부충격별 정책변화
5. 결론
REFERENCES

키워드

정부 R&D 예산정책 정책변동이론 단절균형이론 정책패러다임 정책의 창 Government R&D Budget Policy Policy Change Theory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Policy Paradigm Policy Window

저자

  • 동그라미 [ Grami Dong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연구원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융합학회 [Korea Convergence Society]
  • 설립연도
    2011
  • 분야
    복합학>학제간연구
  • 소개
    본회는 융합학문 및 융합기술을 교류를 통한 학문기술의 확대․발전․보급 및 기술개발 전략에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융합학문 및 기술을 더욱 활성화하고,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류를 도모함으로써 지역과 나라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미래기술융합논문지
  • 간기
    격월간
  • eISSN
    2951-2468
  • 수록기간
    202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후보
  • 십진분류
    KDC 530 DDC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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