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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국·영국의 사이버안보 전략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ies of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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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호 (2025.06)바로가기
  • 페이지
    pp.67-89
  • 저자
    김민성, 홍성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4408

원문정보

초록

영어
Cyber threats are driven by a variety of motives, including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interests. Accordingly, the importance of a 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y to protect the state and its citizens is growing. This study aims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ies of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countries that share a liberal democratic system and engage in cybersecurity cooperation. For this purpose, the study applies the strategic framework proposed by Arthur F. Lykke, which identifies the essential elements of strategy as ends (objectives), ways (methods), and means (resources). Using this framework, the 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ies and related implementation plans of the three countries were comparatively analyzed. The analysis found that the UK has reinforced its legal foundation through legislation such as the Online Safety Act, the National Security Act, and the Cyber Security and Resilience Bill, providing a model for South Korea to consider. Furthermore, both the U.S. and the UK view cybersecurity as a core component of economic security and national development, highlighting the need for South Korea to adopt a more economically integrated approach. In addition, the U.S. government’s active involvement in the protection of critical infrastructure—even when privately owned—offers a valuable lesson for South Korea, where the designation and protection of such facilities remain limited. Lastly, the U.S. case demonstrates the importance of specifying responsibilities, budgets, and timelines in the implementation of cybersecurity strategies, which could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South Korea's own efforts.
한국어
사이버 위협은 안보, 경제 등 다양한 목적에 의해서 이뤄진다. 이에 따라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우리 나라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사이버안보 협력을 맺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를 위해 아서 리케가 주장하고 전략가들에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전략의 구성 요소인 목표, 방법, 수단을 분석 틀로 하여 우리나라와 미국, 한국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서, 계획서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영국은 전략 수립 이후 온라인 안전법, 국가안보법, 사이버보안 및 복원력 법안 등을 통해 법적 기반을 촘촘히 보완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미국과 영국은 사이버안보를 경제안보 및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어, 한국도 경제적 접근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국은 민간 소유 기반시설이라도 국가 안보상 중요성이 있는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기반시설 보호 전략에 있어 참고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미국 사례를 통해 사이버안보 전략의 실행 과정에 서 책임, 예산, 기간 등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실행력을 높이는 데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사이버안보 전략 비교·분석
Ⅳ. 분석 결과 및 논의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사이버안보 비교사례연구 전략 목표 전략 방법 전략 수단 Cybersecurity Comparative case study StrategicObjectives StrategicWays StrategicMeans

저자

  • 김민성 [ Kim, Min Seong | 가천대학교 경찰안보학과 학석사연계과정생 ] 제1저자
  • 홍성삼 [ Hong, Seong Sam | 가천대학교 경찰안보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Korean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Association]
  • 설립연도
    2014
  • 분야
    사회과학>정책학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Korean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Association]
  • 간기
    반년간
  • pISSN
    2384-4280
  • 수록기간
    201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90 DDC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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