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국방혁신 4.0을 고려한 한국군의 AI적용 및 거버넌스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AI in the Korean Military and Governance Considering Defense Innovation 4.0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융합보안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융합보안논문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5권 제3호 (2025.09)바로가기
  • 페이지
    pp.179-186
  • 저자
    김경민, 김회동, 박상준, 김지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3544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0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rapid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AI) is fundamentally transforming the nature of modern warfare. Major military power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recognizing AI as a strategic technology, are actively incorporating AI into various domains including autonomous weapons, intelligence processing, and decision-support mechanisms. South Korea, under the Defense Innovation 4.0 policy, is also applying AI to autonomous surveillance, command and control (C2), and unmanned combat systems to enhance operational efficiency and combat readiness. However, the application of AI in the military domain raises ethical, legal, and security concerns, necessitating the establishment of a structured governance framework. This study discusses the necessity of adopting AI in defense and examines global AI governance trends in NATO, the United Nations, and the European Union to ensure that South Korea’s AI policy aligns with international norms. Furthermore, the study explores how emerging technologies such as generative AI, federated learning, and edge computing-based AI can be applied in military operations. Based on this analysis, it proposes a comprehensive, ethical, and secure direction for AI governance that not only strengthens national defense capabilities but also ensures responsible AI adoption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한국어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은 현대 전쟁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AI를 전략 기술로 인식한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군사 강국들은 자율 무기, 정보 처리, 의사결정 지원 메커니즘 등 다양한 분야에 AI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한국 또한 국 방혁신 4.0 정책에 따라 자율 감시, 지휘통제(C2), 무인 전투체계 등에 AI를 적용하여 작전 효율성과 전투 대비태세를 강화하 고 있다. 그러나 군사 분야에서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윤리적, 법적, 보안상의 문제들이 제기되며, 이에 따라 구조화된 거 버넌스 체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는 국방 AI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NATO, 유엔, 유럽연합(EU)의 글로 벌 AI 거버넌스 동향을 고찰하여 한국의 AI 정책이 국제 규범과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아울러 생 성형 AI, 연합학습, 엣지 컴퓨팅 기반 AI 등 최신 기술들이 군사 작전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종합적이고 윤 리적이며 안전한 AI 거버넌스 방향을 제시하여 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AI적용 방향을 제시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국방 AI 적용의 필요성
2.1 자율무기체계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2.2 AI 기반 감시정찰 및 정보처리
2.3 AI 기반 지휘결심 및 의사결정 지원
3. 한국군 AI 거버넌스 및 국제적 규제
3.1 AI 군사적 활용에 대한 국제 규제 동향
3.2 한국군 AI 거버넌스 현황 및 과제
3.3 AI 윤리 및 책임성 확보 방안
4. 국방혁신을 위한 AI 거버넌스 구현 방향
4.1 AI 위험기반 관리체계 구축
4.2 AI 신뢰성 확보 및 보안강화 방안
4.3 최신 AI 기술의 국방 적용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Defense Innovation 4.0 Military AI Governance Risk-Based AI Regulation EU AI Act International Norms on Military AI

저자

  • 김경민 [ Kim Kyoung Min | 육군사관학교 과학기술연구사업단 ] 주저자
  • 김회동 [ Kim Hoe Dong | 육군사관학교 법학과 ] 공동저자
  • 박상준 [ Park Sang Jun | 아주대학교 장위국방연구소 ] 공동저자
  • 김지원 [ Kim Ji Won |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융합보안학회 [Korea Information Assurance Society]
  • 설립연도
    2001
  • 분야
    공학>전자/정보통신공학
  • 소개
    본 학회는 사이버테러 및 정보전에 관한 학문연구ㆍ기술 개발ㆍ기반 구축을 도모하고 국내ㆍ외 관계기관과 학술교류와 정보교환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전문지식을 배양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중요 정보기반구조를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융합보안논문지 [Jouranl of Information and Security]
  • 간기
    연5회
  • pISSN
    1598-7329
  • 수록기간
    200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005 DDC 005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융합보안논문지 제25권 제3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