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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활용한 혐오표현 필터링 현황과 법제화 방안
Current Status of Hate Speech Filtering Using AI and Leg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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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융합보안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융합보안논문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5권 제3호 (2025.09)바로가기
  • 페이지
    pp.105-112
  • 저자
    김세연, 민병기, 엄정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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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zes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atus of AI-based hate speech filtering technology and proposes domestic legalization measures based on the premise that if Internet users are continuously exposed to hate speech for a long period of time, it may spread as a hate crime and strengthen social conflicts. In Korea, regulations are limited because there are no legal regulations on hate speech that is spreading through online platforms and social media, but overseas countries such as the EU have implemented systems that define the duties of platform operators along with conceptual regulations. Therefore, it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hate speech filters using AI and suggests the direction of establishing standards through legalization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hate speech detection in Korea, an approach based on a pre-response system rather than post-punishment to reach an agreement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possibility of misuse, and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response system to ensure transparency.
한국어
본 연구는 인터넷 사용자가 혐오표현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 증오범죄로 확산되고 사회적 갈등이 강화될 가능성 을 전제하여 AI 기반 혐오표현 필터링 기술의 국내외 현황과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법제화 방안을 제시한다. 한국은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규제에 한계가 있지만, EU 등 해외에서는 개념 규정 과 함께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AI를 활용한 혐오표현 필터링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혐오표현 탐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제화를 통한 기준 마련, 표현의 자유와 악용 가능성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기 위한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대응 체계에서의 접근, 그리고 투명성 확보를 위한 통합 대응 시스템 구축 방향을 제시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AI를 활용한 필터링 기술 현황
2.1 주요 필터링 기술
2.2 국내외 플랫폼 적용 사례
2.3 AI 필터링 기술의 한계
3. 혐오표현 필터링 제도화 해외 사례
4. 혐오표현 AI 필터링 법제화 방안
4.1 국내 법제화 방향
4.2 플랫폼 책임 강화
4.3 혐오표현 AI 필터링 규제방안 수립 과정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Hate Speech AI Filtering Technology Self-regulation

저자

  • 김세연 [ Se-Yeon Kim | 대전대학교 대학원 안보융합학과 석사과정 ] 제1저자
  • 민병기 [ Byung-Ki Min | 대전대학교 안보융합학과 ] 공동저자
  • 엄정호 [ Jung-Ho Eom |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융합보안학회 [Korea Information Assurance Society]
  • 설립연도
    2001
  • 분야
    공학>전자/정보통신공학
  • 소개
    본 학회는 사이버테러 및 정보전에 관한 학문연구ㆍ기술 개발ㆍ기반 구축을 도모하고 국내ㆍ외 관계기관과 학술교류와 정보교환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전문지식을 배양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중요 정보기반구조를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융합보안논문지 [Jouranl of Information and Security]
  • 간기
    연5회
  • pISSN
    1598-7329
  • 수록기간
    200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005 DDC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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